페이퍼컴퍼니 사업장을 통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 구속 - 법인자금 유용하면서 근로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019. 7. 8. 18:00경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천5백만 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 김모씨(남, 만5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문사실증명 및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모바일)에서 영문사실증명을 즉시 발급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기존 정형양식 국세증명 15종 중 10종 영문발급 중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하여 제출해 왔으나, ○앞...
청년 일자리 만들고 지역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일자리, 지역에서 답을 찾다] ④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역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지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지난해 7월부터 행안부가 시행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전국 지역별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찾아라! 지역혁신’60초 영상 공모 - 행정안전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 공모전 실시 - 60초 영상공모전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혁신 관련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지역혁신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주제는 ‘내가 경험한 지역혁신’이며 영화, 연극, 광고, 댄스, 독백, 뮤직비디오, 인터뷰, 뉴스, 일기예보 등 영상물 형태에 제한이 없다. ○ 대한민국...
『재난안전 공공서비스』민․관 협력 강화 한다 - 네이버에서 긴급재난문자와 국민행동요령 확인 가능 - 네이버 ‘모바일 앱’ ➡ 긴급재난문자 표출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7월 8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주)(대표이사 한성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정책방향과 공공정보 제공으로 정보의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네이버(주)의 의지가 합치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 ...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합니다. -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7월 8일부터 재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7.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17.12)하였고, * 바닷모...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따라 여름 휴가 떠나요 국토부, 전남 고흥~거제까지 남해안 경관도로 15선․지역 축제 추천 (고흥) 거금해안경관길 - 금강해수욕장 출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고흥~거제까지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여행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해안경관도로와 주변관광지, 섬,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름 축제를 소개한다. ㅇ(고흥) 예전에 섬이었다가 연륙교가 놓여진 거금도는 섬의 낭만을 간직하면서 주변관광지인 소록도, 남도의 싱싱한 먹거리가 있는 녹동항, 익...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70,434가구 대상 특별신고 안내 및 접수, 조사 연계 - - 7월부터 이용 불편 접수창구로 전환 운영 및 지속 관리 - 출처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7월 5일(금) 발표했다. * 특별신고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전남에도 설치 - 대구, 인천, 충북에 이어 전남 추가 선정해 총 4개 지역에서 운영 -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목포 소재)를「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운영(국비지원)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지난 6월 19일 대구 상담소 개소에 이어, 7월중 인천과 충북에도 개소할 예정이며, 이번에 전남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4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여성가족부는...
한 여름의 숲까지…걷기여행으로 떠나는 휴가 [여름휴가에 도움되는 공공 누리집] ④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및 국립공원 ‘명품마을’ 이제 7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여름 휴가를 위해 정책브리핑에서는 관광정보 공공누리집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회는 걷기여행길 누리집‘두루누비’와 국립공원 ‘명품마을’이다. (편집자 주) 최근들어 걷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한 레저여행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만큼 정부부처와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