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출처 : 기획재정부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ㅇ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ㅇ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됨 □이...
여름휴가 기간,「인터넷 사기 단속강화」추진 - 7. 8.~8. 31.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 운영, 특히 휴가용품 ․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엄정 단속 방침 - 단속강화 관련 처벌 규정 출처 : 경찰청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휴가용품․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7. 8.(월)~8. 31.(토)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강화 기간 중에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검거 및 피해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경찰...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세요! - 국세청, 7월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 -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초기화면,출처 : 국세청 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7월 9일(화)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하였음.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공익신고 분야 역대 최고 포상금 3,000만 원 지급돼 - 방산물자 원가부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받아 - □ 방위산업물자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 2,19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 7천여만...
페이퍼컴퍼니 사업장을 통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 구속 - 법인자금 유용하면서 근로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019. 7. 8. 18:00경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천5백만 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 김모씨(남, 만5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문사실증명 및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모바일)에서 영문사실증명을 즉시 발급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기존 정형양식 국세증명 15종 중 10종 영문발급 중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하여 제출해 왔으나, ○앞...
청년 일자리 만들고 지역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일자리, 지역에서 답을 찾다] ④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역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지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지난해 7월부터 행안부가 시행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전국 지역별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찾아라! 지역혁신’60초 영상 공모 - 행정안전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 공모전 실시 - 60초 영상공모전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혁신 관련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지역혁신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주제는 ‘내가 경험한 지역혁신’이며 영화, 연극, 광고, 댄스, 독백, 뮤직비디오, 인터뷰, 뉴스, 일기예보 등 영상물 형태에 제한이 없다. ○ 대한민국...
『재난안전 공공서비스』민․관 협력 강화 한다 - 네이버에서 긴급재난문자와 국민행동요령 확인 가능 - 네이버 ‘모바일 앱’ ➡ 긴급재난문자 표출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7월 8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주)(대표이사 한성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정책방향과 공공정보 제공으로 정보의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네이버(주)의 의지가 합치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 ...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합니다. -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7월 8일부터 재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7.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17.12)하였고, * 바닷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