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94년 발행 제2종 채권 소멸시효 완성예정…소멸시효 전이라면 국민은행서 청구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 이에 따라 '94년에 발행한...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두르세요 - 2019년 여름 바우처 신설...2019년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겨울 통합 1회 신청 이미지출처 : 에너지바우처(https://www.energyv.or.kr/)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오는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함으로써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 □ 정부는 5.21(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18.12월~’19.2월 입법예고)을 의결하였다. ㅇ 금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방안」 (‘18.9.27일 발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Ⅳ」 (’18.12.19일 발표) □ 구체적...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 중앙행심위, “근무 직원 없고 업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재산이 없어... 도산기업으로 봐야” - □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인사혁신처 홍보대사 위촉 사진출처 :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 □ ‘코리안 특급’ 박찬호 KBO 국제홍보위원이 인사혁신처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찬호 위원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인사혁신처는 박 위원에게 홍보대사 위촉장과 명예 공무원증을 수여했다. □ 인사혁신처는 “박 위원의 끊임없는 도전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제시하고, 공무원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고 혁신하면 ‘제2의 박찬호’가 될 수 있다는 동기를...
경찰청 업무자동화(RPA)로 스마트치안 추진 - 로봇프로세스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새로운 시대에는 반복성 업무는 자동화하고 사람은 가치를 창출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2월부터 업무자동화(RPA)*를 통한 스마트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로봇프로세스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로 해결 단순 반복성 업무의 ...
상표에 복고 바람이 분다~ - 「○○당, △△옥」등의 상표 출원 Newtro 트렌드 타고 증가세 뚜렷 - 복고 상표 사례 □ 상표에 뉴트로(Newtro) 바람이 불고 있다. 뉴트로는 “새롭다(New)”와 “복고풍(Retro)”을 합친 말로 “새로운 낡은 것”, “신 복고”를 뜻하는 신조어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뉴트로 감성이 10~20대의 젊은 소비층에게 관심을 끌면서 복고풍 이름을 가진 음식점 등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1 참조] * 업종 범위 : 요식업(43류) 중 식당업(...
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가 바뀝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5월 20일자로 시행함 ㅇ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하였음 ㅇ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로 인해 과학기술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이며, 첨단산업계의 발전이 기대됨 □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18...
농촌발전에 평생을 바치다...프랑스인 두봉 주교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 이민 관련 3대 학회, 최초로 공동 포럼 개최...중장기 이민정책 방향 논의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맞아 모두가 어울리는 축제의 장 열려 - 1954년, 전쟁의 폐허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던 한국을 첫 해외 선교지로 자원한 프랑스인 두봉 주교...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한 평생 타국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두봉 주교는 현재 91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현...
소방, 오늘부터 폭염대책 본격 가동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올해도 다가올 폭염에 대비하여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소방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폭염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폭염119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 2019.5.20.~9.30. (약 4개월 간) □ 소방청은 지난 해 사상 최대의 폭염에 이어 올해도 고온 건조한 기후에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폭염대응 현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분석·반영한 한층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 특히 폭염 기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