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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업무자동화(RPA)로 스마트치안 추진경찰청 업무자동화(RPA)로 스마트치안 추진 - 로봇프로세스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새로운 시대에는 반복성 업무는 자동화하고 사람은 가치를 창출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2월부터 업무자동화(RPA)*를 통한 스마트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로봇프로세스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로 해결 단순 반복성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존의 RPA와는 달리 경찰청 업무자동화(RPA)는 불필요한 업무제거와 불합리한 업무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업무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기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직원들이 제출한 의견은 무려 120건이 넘어섰으며 ▵범죄예방진단 주소지 입력 자동화 ▵통계 취합 자동화 ▵지문 감정의뢰 간소화 등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중요사건에 신속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112신고 시 경찰전자지도(폴맵) 자동 연동 ▵112 통합 모니터링 개선 등 112업무 관련 11건을 포함한 54건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업무자동화(RPA)를 도입한 이래 벌써 10건을 완료하여 경찰업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12 통합 모니터링 개선’은 중요사건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중요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하루 수백 건의 사건을 접수받는 112상황실 근무자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 온라인 조회서비스’는 182 경찰민원콜센터의 민원 중 연간 3만 건의 감소효과와 교통민원24(www.efine.go.kr)를 통한 간편한 조회로 국민 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경찰관 채용 시, 응시자 증가로 신원확인 절차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서울․경기 지역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문이용 신원확인 자동화’로 응시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자동화(RPA)는 그동안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사례는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도입한 것은 경찰청이 최초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경찰청에서는 편리한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과 대국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시켜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치안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추진 기본계획]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RPA 기법을 적용, 직원들이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업무 자동화’ 추진 □ 기본방침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재평가(Removal&Reformation) 후 RPA를 추진하여 직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RPA는 ‘자동화 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 업무보다 더 복잡해지거나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함 □ 추진전략 ❍(의견수렴) 폴넷을 통해 일선에서 필요한 RPA 적용업무 발굴 ❍(추진체계 마련) 관련 기능과 함께 RPA협의회* 구성․운영 * 정보화장비정책관(위원장) 및 관련 기능 과장 등으로 구성 ❍(포상) 우수 RPA를 제안한 직원 및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 □ RPA협의회 구성 등 추진체계 마련 ❍(구성)RPA추진에 필수적 검토사항 관련 과장급으로 협의회 구성 ❍(개최)위원장은 안건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 ❍(참여)안건이 있는 국관 서무계장은 협의회에 보고하고 검토과정에도 참여 ※ 검토안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인 경우에는 담당계장도 참여 가능 ❍(결정)불필요한 절차를 제거(Removal)하고 업무 재구성(Reformation) 후 RPA 추진 필요성 및 제약요인(법률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추진 결정시 추진방법 및 주무․협조 기능 지정 후 본격 추진 - 미추진 안건이라도 불필요 업무폐지나 개선 등의 효과 창출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정보통신과경정 홍용연 (☎ 02-3150-22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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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복고 바람이 분다~상표에 복고 바람이 분다~ - 「○○당, △△옥」등의 상표 출원 Newtro 트렌드 타고 증가세 뚜렷 - <복고 상표 사례> □ 상표에 뉴트로(Newtro) 바람이 불고 있다. 뉴트로는 “새롭다(New)”와 “복고풍(Retro)”을 합친 말로 “새로운 낡은 것”, “신 복고”를 뜻하는 신조어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뉴트로 감성이 10~20대의 젊은 소비층에게 관심을 끌면서 복고풍 이름을 가진 음식점 등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1 참조] * 업종 범위 : 요식업(43류) 중 식당업(S120602), 식품(30류) 중 과자, 빵 등(G0301) * 통계분석 기간 : 2009년∼2018년기준 출원된 상표 □ 스쿱당, 미묘당, 만가옥, 술또옥 등과 같이 표장에 음식점을 나타내는 접미사인 ‘당’, ‘옥’을 붙인 상표가 대표적이다. □ 출원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당’상표다. 최근 10년 간(‘09년~’18년)의 상표출원을 분석한 결과 ‘09년부터 ’13년까지 118건의 상표가 출원됐던 것이 ‘14년부터 ’18년까지는 288건이 출원되어 2.4배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까지 25건이 출원되어 현 추세라면 지난해 출원 건수(94건)를 넘어설 전망이다. □ ‘○○당’ 상표 중에서 가장 먼저 출원된 상표는 우리나라 1세대 제과점 창업주인 故 신창근씨가 1954년 10월에 출원해 등록된 ‘태극당’이다. □ ‘옥’을 포함한 상표도 같은 기간 167건 출원되었던 것이 317건으로 1.9배가량 늘어났고, 올해도 1분기까지 24건이 출원됐다. □ 이외에도 ‘식당’이나 ‘상회’를 포함하는 상표도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식당상표, 상회 상표는 최근 5년(‘14~’18년)간 각각 548건과 120건이 출원되어 이전 5년간(‘09~’13년) 139건, 27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 뉴트로 열기는 ‘1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도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는 50~60대 중장년층에는 젊은 날의 향수를 자극하고, 젊은 소비층이 이들 표장을 ’낡은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대 소비자트렌드 분석센터는 2019년을 주도할 트렌드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요즘 옛날, 뉴트로’를 꼽은바 있다.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뉴트로 감성이 소비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복고풍의 상표출원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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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가 바뀝니다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가 바뀝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5월 20일자로 시행함 ㅇ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하였음 ㅇ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로 인해 과학기술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이며, 첨단산업계의 발전이 기대됨 □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18.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2019년 5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의 4가지 기본단위에 해당함 ㅇ 과거에는 이들 기본단위가 실물을 기반으로 하여 변형(질량‧kg, 물질의 양‧mol)이 생기거나, 특정물질에 의존하여 불안정(온도‧K)하며, 애매한 표현의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전류‧A)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한 것임 <국제기본단위 재정의 현황> ㅇ 7개의 국제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로 재정의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미세오차까지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측정으로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의 첨단기술 발전이 기대됨 □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0일에 개최되는 “2019 세계측정의 날”에 맞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함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소중한 결실이다. 또한, 한층 더 정밀해진 측정을 바탕으로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과장(☎ 043-870-5340), 이광은 연구사(☎ 043-870-5345)에게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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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농촌발전에 평생을 바치다...프랑스인 두봉 주교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 이민 관련 3대 학회, 최초로 공동 포럼 개최...중장기 이민정책 방향 논의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맞아 모두가 어울리는 축제의 장 열려 - 1954년, 전쟁의 폐허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던 한국을 첫 해외 선교지로 자원한 프랑스인 두봉 주교...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한 평생 타국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두봉 주교는 현재 91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현재까지 각종 강연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농어촌 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쓴 공로로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되었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5. 20.(월) 14:30, 서울 더케이아트홀에서 올해로 제12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세계인의 날」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독립국가의 꿈을 위해 노력했던 세계인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염원하고자 열립니다. -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 기념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31개 국 주한외교사절 40여 명, 국민과 외국인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 기념식은 유공자 포상, 공모전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축하영상, 문화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대통령표창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됩니다. - 1954년 한국에 입국하여 한 평생동안 경북 북부의 농어촌 교육사업, 의료․구호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천주교 안동교구 두봉 르네 마리 알베르(Dupont René Marie Albert) 주교가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 특히, 두봉 주교는 ’69년 경북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90년 안동교구장을 은퇴할 때까지 안동지역에 농민회관 건립, 상지여자전문학교(현 가톨릭상지대학교) 및 상지여자중고등학교 설립,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다미안 피부과의원’ 개원, 사회복지시설 설립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 아울러,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이은하 사무국장과 한국소비자원(단체)도 이민자의 정착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습니다. ❍ 이와 함께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사진․동영상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부문별 시상도 이루어집니다. - 수기(외국인 부문)에서는 한국 유학 생활을 도와주신 어른의 가르침으로 한국의 정을 느끼고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이야기한 「한국에서 만난 내 인생의 스승」(최옥란, 중국) 등 각 부문별 최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이 진행됩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넘어 자립과 통합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면서, - 앞으로는 “국민과 외국인이 화합을 통하여 발전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세계를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문화공연에서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 「한글*」팀의 공연과 어린이 뮤지컬팀 「리틀용인」이 국가별 세계적인 뮤지컬을 새롭게 편곡하여 소통과 화합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을 펼칩니다. *음악을 통해 전세계인들과 한국을 알리고 교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 「한글」은 ‘비정상회담’의 크리스티안(멕시코)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그룹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임 ❍ 기념식 사회는 개그맨 정철규씨와 유은영 아나운서가 맡습니다. - 개그맨 정철규씨는 개그맨이 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3년간 일한 경험을 토대로 개그콘서트의 ‘블랑카’ 캐릭터를 만들어 유명해졌으며, 이후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과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세계인의 날」 기념 주제영상은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쳐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으로 실제 이민자의 인터뷰를 통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표현하였으며, 기념식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 주제영상은 세계인의 날 및 출입국․외국인본부 홈페이지,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본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 가능 □ 세계인 주간, 국내 최초 3개 이민 관련 학회 공동 이민정책포럼 개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열려 ❍ 세계인 주간(5.20.~5.26.)에는 이민정책포럼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12개) 및 지방자치단체(45개) 등에서 주관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은 2019.5.24.(금) 13:00, 국회 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 특히, 이번 포럼은 국내 최초로 이민 관련 3개 학회(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가 공동으로 법무부,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과 함께 주관하며, - ‘체류외국인 240만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향 모색’[부제 : 반(反)외국인 정서, 그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 당 자 : 주 태 길 사무관 02) 2110-41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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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오늘부터 폭염대책 본격 가동소방, 오늘부터 폭염대책 본격 가동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올해도 다가올 폭염에 대비하여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소방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폭염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폭염119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 2019.5.20.~9.30. (약 4개월 간) □ 소방청은 지난 해 사상 최대의 폭염에 이어 올해도 고온 건조한 기후에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폭염대응 현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분석·반영한 한층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 특히 폭염 기상특보 수위에 따라 최저 1단계부터 최고3단계까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시․도와 소방청 간 실시간 피해 상황파악 △폭염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리 △도로청소차, 수목관리차 등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및 동원체제 구축 △3단계 발령 시 소방청장 지휘 하에 가용 소방력 총 동원 등 △현장 중심의 총력대응을 위한 119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구급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구급센터에서는 온열질환 응급의료지도·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구급차에 얼음조끼·팩, 생리식염수, 주사세트, 소금,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등을 비치한 전국 119구급대(1,420대 / 10,882명)가 일제히 활동을 시작한다 ○ 무엇보다도 안전취약계층 거주지에 대한 도로살수 등 보호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한 살수 지원 요청 시 소방차로 용수를 지원한다. ○ 전국 219개 소방관서에서는 119무더위 쉼터(PTSD실 및 휴게소 등)를 운영하며, 구급대원이 직접 방문객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 상식을 안내하는「폭염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 물놀이 활동이 급증하는 7월 말부터 8월에는「여름철 119이동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며, 물놀이 사망자 발생 위험지역 및 사망자 발생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장소에 구급차 전진배치 및 수난사고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 그 밖에도 구조 ․ 구급 ․ 화재출동 등 재난현장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현장 활동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늘막 및 휴식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해마다 이상고온이 발생하는 만큼 바깥 활동을 하기 전에는 날씨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평소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온열 질환을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 해 폭염과 관련하여 119구급대는 총 2,609건 출동하여 2,426명(93%)을 이송하였으며 그 중 온열질환 사망자가 21명이 발생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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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품은 전통시장마트 품은 전통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들어선 경동시장 현장 취재기 종로쪽을 지나다 보면 가끔 경동시장을 지나치곤 한다. 차가 신호대기에라도 걸려 한참을 바라다 봐도 손님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다. 소비 주력층인 30~40대 손님들은 눈을 씻고 찾아도 잘 보이질 않는다. 노브랜드상생스토어가 입점한 경동시장 신관 건물. 경동시장 관계자는 그마저도 시장의 유동인구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어든 2~3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시장이 점점 활기를 잃어가자 모든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상생스토어. 경동시장 신관 배치도. 경동시장 상인 95% 이상의 지지를 얻어 이마트 노브랜드가 경동시장 2층에 입점했다. 2층에 올라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인삼 판매점들과 한쪽 구석에 자리잡은 노브랜드가 눈에 들어왔다. 밖에서 보던 허름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움이 물씬 풍겨났다. 이곳 노브랜드에서는 채소와 과일 등 경동시장 내 다른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은 보이지 않았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제외한 물품들만 취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2층에 위치한 카페 SOOP. 2층을 새로 단장하면서 노브랜드와 더불어 카페 SOOP이 입점해 손님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희망놀이터도 운영 중이다. 가족끼리 장을 보러 올 때 부모 중 한명은 아이들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모로 젊은층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느껴졌다. 1층 건어물 시장. 2층을 제외한 다른 층은 이전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운영 중이었다. 들어서면 앞 점포들의 물건이 높이 쌓여 뒷 점포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도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점포들이라 그런지 손님들은 순식간에 길을 찾아 단골 가게로 향했다. 상생스토어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노브랜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결합한 상생스토어는 2016년 8월 충남 당진 어시장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그리고 실제로 1년 사이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2배가 넘게 늘었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에 상생스토어가 생긴 것은 지난해 4월, 경동시장이 처음으로 한 시도였다. 노령화된 전통시장에 젊은 손님을 유치하자는 것이 상인들의 공통된 목표였다. 2017년 동대문구청, 경동시장 상인회, 이마트가 유치협약을 맺은 뒤 상생스토어 설치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8개월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새로운 희망을 품은 신관 건물 2층에 노브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섰다. 경동시장 외부 약재 점포들. 내가 찾은 평일은 노브랜드를 비롯한 다른 점포들도 대부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신관 2층에서 인삼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에게 노브랜드 입점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경동인삼 대표는 “아직은 사실상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지만 허름하게 죽은 공간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것은 좋다. 하지만 경동시장이 젊은이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면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노브랜드 경동시장점 내부. 각 지자체에서는 요즘 전통시장 살리기 노력이 한창이다. 지자체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비하는 데 혜택을 준다. 여러모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모든 지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여전히 대형마트를 찾는다. 전통시장은 부담스럽고, 불친절하고, 청결하지 않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생스토어 품은 전통시장도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의 발길이 조금은 뜸한 상가를 보면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책기자단|이선영sharon8104@naver.com 사람이 보이는 글을 씁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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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17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 논의 - 학교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된 최 양(당시 중3)은 단정한 교복 차림에 밝은 척 애써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상담 선생님과 지속적 상담을 통해 털어 놓은 최 양의 속사정은 지역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 양은 산속 비닐하우스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며,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친부와 친족의 성추행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안전망’의 실행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청소년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가족 분리 조치, 주거, 의료,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성실히 노력한 최 양은 고등학교 입학 후 꾸준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졸업하며 무사히 청소년기를 마무리하고, 현재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18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사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7일(금) 제6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 용산구)에서 개최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고(‘18.11),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17.4) 등과 같이 최근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으로 점점 심화·복합화 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 범죄연루 등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를 통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간 민간자원에 의존해왔던 지역사회 내의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의 역할을 공공이 수행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가칭 ‘청소년안전망팀)를 마련해 나가고,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전에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에서 지역의 위기청소년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과 서비스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장관)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를 설치키로 하였다. 관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한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행정망으로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중심’ 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추진) 이전에는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운영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각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1」을 통해 취약아동을 발굴할 때 위기 청소년을 동시에 발굴·지원하고, ‘드림스타트2」’ 종료 아동 중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1) 단전·단수, 학교결석현황, 의무예방접종 미접종 현황 등 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아동을 예측하여 가정방문·확인하는 시스템 2)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등 위기징후 발생 시 주기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연계하여 학업중단청소년에게 빠짐없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무교육 단계(초·중둥)에서 학업을 그만두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이 밖에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사랑의 교실’(경찰청) 등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각화·확대한다. 최근 급속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하여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등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개입·지원하도록 하고, ‘자살‧자해 대응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청소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폭력사범인 청소년의 교화를 위해 개발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직업역량 강화프로그램(꿈드림센터, 9개소),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기관(내일이룸학교)’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쉼터* 퇴소를 앞두거나, 홀로 자립을 해야하는 후기 청소년들을 위해 현재 5개소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을 지속 확충하고, 표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 ‘19년 130개(일시 30개, 단기 62개, 중장기 38개소) 운영 중 **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학업관리 등 매뉴얼 개발 청소년이 겪는 ‘위기상황’의 근본적 원인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19년 187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19년 230개)가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일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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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국토부,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17일 동탄 건설현장서 안전슬로건 공개 □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이 개최됐다. * 선포식: 17일 10:30∼ / 동탄 건설현장(화성시 산척동 산77번지 / (주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한국시설안전공단 ㅇ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유관기관과 노동조합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으며, -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하여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건설안전 슬로건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에는 숙련된 근로자라도 불안전한 작업환경에서는 누구나 재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방향을 담았다. ㅇ 이번 슬로건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홍보협의회 등을 통해 후보안이 마련되었고, 국토교통부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확정됐다. □ 이번 행사에서는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VR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등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ㅇ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함께 슬로건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에도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VR기술을 활용한 추락사고 예방교육에도 직접 참여했다. □ 올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4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485/971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추락사고가 60% (290/485명)를 차지한다. * (연도별 사망자) `14년434→`15년437(3↑)→`16년499(62↑)→`17년506 (7↑)→`18년 485(21↓) ㅇ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4월에는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공사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저리융자, 보증·공제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사업*을 5월 1일부터 개시했다. *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 저리 융자, 보증·공제수수료 할인 등 지원사업 개시(5.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ㅇ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난 해 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불시점검을 올해는 200개 이상 현장으로 확대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저감에 대한 정책의지와 대책의 세부과제들을 일선 현장까지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연중 현장 방문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ㅇ 지방국토청, 발주청 등 기존에 현장점검을 하던 기관들은 물론 노동조합과 건설 유관협회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추락사고 방지 UCC 공모전*(http://constructsafety.org)을 개최하고, 사고사례와 교육자료, 홍보영상 등을 공유하기 위해 건설안전 유튜브 채널도 구축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 (주제) 추락사고 방지 / (형식) 5분이내 동영상 / (자격)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접수) 5.6.~5.31., http://constructsafety.org / (시상) 대상 300만원 등 □ 김현미 장관은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ㅇ “2022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절반(`17년 506명→`22년 253명)으로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처벌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석사무관(☎ 044-201-35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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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현장에서 답을 찾다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행안부‘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간담회’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5월 17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대전‧충남‧세종‧대전서구‧진천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 날 간담회에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독거노인은 고령화‧가족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 건강, 소외 문제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 정부는 올해 정부혁신 추진방향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을 위해「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5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들어 사각지대 해소과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 독거노인, 피해아동,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복지위기가구 ○ 또한,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책관은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와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고민과 바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이상완(044-205-241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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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 - 2019년도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 아세치 키미‧ 유미현 씨 등 11명 수상 - - 가정양육 부모의 자기개발, 양육지원을 위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6일(목) 오전 10시, 한국보육진흥원 6층에서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엄마의 안심시간․아이의 성장시간’을 주제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되어, 총 151편 중 최우수 2편, 우수 4편, 장려 5편 등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18년 한해 동안, 전국 443개 시간제보육반에서 1만 8,437명 이용 □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부모에게는 자기개발․재취업 등을 위한 시간을, 아동에게는 보육교사․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 최우수상 수상자인 일본 출신 아세치 키미(여, 32세)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육아에 전념하다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미술 전공을 살려 삽화(일러스트) 작가의 꿈을 이룬 사례를 소개하였다. - 아세치 씨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며 제 일러스트 일도 잘 진행되었고 도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아이와 둘이서 지내면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 마음이 편해지고 그만큼 아이와 있을 때에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고 감회를 밝혔다. ○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유미현(여, 35세)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시작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시간제보육을 통하여 육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 유 씨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동안 에너지가 충전되어 더 열심히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의 마음에도 공감하며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 시간제보육으로 나는 좀 더 자애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제게 마법과 같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우수상을 수상한 신현주(여, 42세) 씨는 교통사고로 친정엄마가 입원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시간제보육의 도움을 받아 친정엄마의 간병을 다닐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 신 씨는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보험 같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내 아이를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니 사실 보험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시간제보육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정영희(여, 33세) 씨는 “시간제보육이 없었다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우울하고 불행한 엄마와 아이로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 운동 등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제보육 예약을 하고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책 활동가 과정을 거치고, 다음 달부터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 정 씨는 “엄마의 역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아이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그밖에도 시간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이어가게 된 사례, 재취업을 하게 된 사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받은 사례, 둘째 임신․출산기간 동안 시간제보육을 통해 첫째의 육아도움을 받은 사례, 요리전문가로 취업준비를 시작한 사례, 힐링시간을 가지면서 육아에 더 집중하게 된 사례 등 다양한 사연들이 공모전을 빛냈다. ○ 보건복지부는 공모전 수상자들의 수기를, 우수 제공기관의 보육 프로그램․놀이활동․담임교사의 소감과 함께 동영상과 사례집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면서 견디기 힘든 육체적 피로와 고립감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 “가정양육 부담의 경감, 부모의 자기 개발과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