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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기술유출 예방주사를 맞는다![인터뉴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24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사업은 연말까지 방산기업 및 협력기업 총 102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율이 낮은 기업은 컨설팅과 현장방문을 통해 후속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케이(K)-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업의 수도 증가됨에 따라, 기업 기반시설이나 인력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은 방산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리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1년도부터 꾸준하게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년도 10개사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에 83개사, ’23년도 65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102개사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인 한 중견 방산기업 관계자는 “필요하지만 막상 비용문제로 쉽게 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조치방안 및 상세 설명까지 안내해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방산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량 자료유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남겨 해당기업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해킹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올해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해킹, 내부자 관점에서의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주요서버 정밀진단을 통해 잠재적 위협을 파악함으로써, 내·외부적으로 더욱 강화된 보안수준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4월 중순 취약점 진단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방산기업 및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에 나설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권영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만큼, 기술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케이(K)-방산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고 향후 국내 방산수출의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보안이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사이버보안 수준이 더욱 도약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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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인터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 중 2023년 4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진행됐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및 모집단의 차이로 인해 농림어업(총)조사 등 공식 통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 모집단 및 표본추출 방법의 차이로 인해 제4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 이전 결과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므로 시계열 비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라는 조사 모집단의 특성상 농업에 전업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7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과 2종 겸업농 비율이 높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경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료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양한 영역, 다부처 차원의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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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오늘부터 10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운영[인터뉴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태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5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부터 10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연수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5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4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법령 핵심 내용을 교육한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공익신고 및 부패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연수생들이 자국의 반부패 제도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견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 방문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수과정을 운영해왔다.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반부패 연수과정에 대한 교육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그동안 70개국 354명의 외국 공직자들이 연수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영어 연수 과정 외에 2020년에 러시아어 과정, 2023년에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불어 과정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는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반부패 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우수한 K-청렴 정책과 제도를 세계 여러 나라와 공유해서 반부패 교육의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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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미래 지도자 과정' 개최[인터뉴스]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5월 16일부터 약 5개월간 대학원생(석·박사 연구자) 및 외교·안보 종사자 대상 국민외교아카데미 “미래 지도자 과정”을 운영한다. 2021년에 시작되어 4년 차를 맞이한 국민외교아카데미는 신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심화과정으로서 올해부터 해당 과정을 신설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석·박사 연구자) 및 외교·안보 종사자는 모집기간(4.15.(월)~4.28.(일))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본 과정은 7인의 멘토 지도 아래 월 2회씩, 5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 과정으로 △외교·안보 주제별 전문가 강의(1-6회차) △주제 별 심화 토의·토론 및 연구 보고서 작성(7-9회차) △연구성과물 발표(10회차)로 구성된다. 또한 발표한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외부 심의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국립외교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가 2024년 새롭게 선보이는 '미래 지도자 과정'은 외교·안보 분야 신진 전문가 육성에 기여하고, 연구자 간 협업·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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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오늘부터 2개월 간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개최[인터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해소와 공공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세대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연령별 팀(2인이상 5인 이내)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전문가가 포함된 내·외부 심사, 국민 선호도 조사 등 4단계 과정을 거쳐 총 15건을 선정하고 오는 11월에 열리는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총 57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 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정신건강 진단·관리 확대’와 같은 우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하거나 정책에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대별 특성이 담긴 아이디어가 공공 분야의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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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인터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2024년 1차 지원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51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4개사에 방송광고 제작비와 방송광고 제작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위해 23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총 81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이후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51개사(TV광고 40개사, 라디오광고 11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8개사), ‘정보통신업’(7개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개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개사), ‘기계 및 장비제조업’(3개사) 외에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등 16개 각 업종별 1~2개사(25개사)가 선정됐다. 아울러, 선정 기업 51개사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에서 소외된 비수도권에 소재한 22개사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친화 기업 및 고용 우수기업 8개사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방송광고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2차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13개사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효과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 기업의 93.5%가 본 사업에 만족하며 70.6%가 경영악화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8.8% 상승하고 고용은 평균 45.1%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과 활력회복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동 사업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혁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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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기계 교통안전 문화 확산, 관계부처 힘 모은다.[인터뉴스]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는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충북 진천군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교육과 연계해 진행한다.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는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업기계 안전 이용 안내서 등을 배부한다. 또한 농기계와 차량 간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반사지 및 고휘도 반사 띠, 고령 농업인의 야간보행에 필요한 야광 지팡이를 전달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산재형 기준 9,66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3%(최대 3만 원)가 할인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보장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한다. 농업인이 보험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제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2018~2022년에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15.2%)은 일반교통사고(1.5%)의 10배 수준이었다. 특히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며, “관계부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업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내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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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인터뉴스]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며 정성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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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대구와 전북에도 설치된다[인터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구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역 소재 데이터 중소·새싹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해왔다. 현재 총 5개 지역(서울·강원·부산·인천·대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구·전북에도 추가 구축이 확정됐다. 이번 공모는 국비 지원 없이 순지방비로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4주간 진행했으며, 총 2개의 광역 지자체(대구, 전북)가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①사업 이해도, ②사업 목표 및 내용, ③추진체계 및 전략, ④참여기관 역량(예산·인력·시설 규모 등), ⑤사업 수요, ⑥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두 지자체 모두 추가 구축 대상으로 결정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IT·SW기업(240개사), 공공기관(9개사)이 집적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대구 빅데이터활용센터 운영 경험으로 지역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2023년에 대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며 가명처리실 등 인프라를 구축 완료했고 기술지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 9천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수요 창출이 용이하다는 점,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호남권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하려 한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정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 권역 내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및 모범사례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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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신규 모집[인터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을 오는 5월 10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집단 모집은 올해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1기 전문가 집단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 후 경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치거나, 외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0.8월에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 한 이후, 현장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제1기 전문가 집단으로 150명을 선정해,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이 필요한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검증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제2기 전문가 집단 모집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발분야를 확대하고 선발기준도 개선했다. 제1기 전문가 집단은 검증심사 전문으로 구성되어, 가명정보 전 분야에서의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기 전문가 집단은 현장에서 원하는 수요분야별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가명정보 전문가 확보를 위해 활동경험의 평가비중은 높이고, 연구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개인정보위는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선발방법도 다각화했는데, 공고를 통한 선발 외에도 실적이 우수한 제1기 전문가 및 데이터 전문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포함할 계획이다. 선발된 전문가는 2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풀)’으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 가명정보 검증심사(적정성 평가 등), 컨설팅, 교육사업 등에서 적극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신청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과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