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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배편 시간 앞당겨, ‘외딴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인터뉴스]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불편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호도, 녹도, 외연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호도, 녹도, 그리고 외연도는 대천항에서 각각 약 22.5km, 26km,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주민들이 대천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여객선이 유일하다. 보령시 대천항과 호도, 녹도, 외연도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동절기(11월~2월) 1일 1회(대천항 12시 출발), 하절기(3월~10월) 1일 2회(대천항 8시, 14시 출발)를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 거리는 편도 47km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 동절기에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출항 후 오후 4시경 대천항에 다시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관공서 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운항시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객선 운항시간 변경은 섬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여객선 선원의 근무 여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호도, 녹도, 외연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집단민원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오늘 오전 개최된 현장조정회의에서 주민대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운항관리센터장, 보령시장이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여객선의 동절기 운항 시간을 낮 12시에서 오전 11시(대천항 출발)로 변경하고, 여객선 운항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개선됐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관계기관들이 민원 조정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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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 사고 수습 현장 점검하고 사고 어선 선원 가족 찾아 위로[인터뉴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5일 통영시 찾아 최근 발생한 어선 사고수습·구조 현장을 점검하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는 지난 3월 9일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37해리 해상에서 전복됐고,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제102해진호’는 3월 14일 04시 15분경 인근 해역인 통영시 해상에서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강 장관은 먼저 통영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 사고 수습·구조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종 선원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어선, 해양경찰 경비함정, 국가어업지도선과 차례로 무선 교신하며, “수색·구조 활동 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 장관은 통영시 제2청사에 마련된 사고 어선 선원 가족 대기실을찾아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사고 어선 수습 현장에 나와 있는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수색·구조 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장례 절차 등 후속조치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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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만든다[인터뉴스]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5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 22.)에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6일,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 ▲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방안, ▲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단계부터 문화시설이 충분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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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대 학군장교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다[인터뉴스]김선호 국방부차관은 3월 14일 오후, 숙명여자대학교 학군단을 방문하여, 서울권역 여자대학의 학군단장 및 대표 후보생들과 여대 학군장교 안정적 획득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3월 4일부터 시작된 학군장교후보생 모집 홍보와 연계하여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여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정책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학군단장 및 대표 후보생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여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을 설명한 후, 후보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순으로 실시됐으며, 현역으로 복무중인 여군 선배장교도 함께 자리하여 후보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 김선호 차관은 “학군사관후보생이 후보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후보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학군생활지원금 인상 및 지급방법 개선, △ 해외연수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교로서 비전을 갖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은 ‘27년까지 약 15%로 점진적 확대함과 동시에 장기복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직업성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며, “△여군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등을 통해 여군이 최상의 복무환경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여군을 포함한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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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한 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인터뉴스]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14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과 부원장, 디지털행정본부장 등 개발원 관계자가 함께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인 3월 19일이다. 3월 19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3월 23일까지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19.∼23.) 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 준비상황 점검에서 개발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시스템 개선사항 및 보안관제 상황을 보고했다. 개발원은 주민등록시스템의 기능 보강을 통해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전송 속도를 개선했으며, 정부24를 통한 거소․선상투표 온라인 접수결과가 주민등록시스템의 선거인 명부에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권역별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교육(2.15.∼3.8.)을 진행했으며, 선거인명부 확정, 데이터 전송 등 실제 선거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3.12.∼3.14.)도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사이버 해킹,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선거인 명부는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자료이고, 작성기간도 법정기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한치의 차질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만일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관제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장점검을 함께 한 이재영 원장은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대응 TF를 운영하여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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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사고 관련 수색, 구조 및 지원상황,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챙겨[인터뉴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4일 15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해경 및 관련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9일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37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가 전복되었고, 3월 14일 04시 15분경 인근 해역인 통영시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제102해진호’가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명구조와 수색, 그리고 가족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 장관은 3월 15일 통영 어선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수색·구조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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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민관협력으로 재외동포 기업인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인터뉴스]조태열 장관은 3월 14일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을 만나 재외동포 기업인의 활동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세계한인무역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167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재외동포 기업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안정한 대외경제 환경 극복을 위해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지속 소통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금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주최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외교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동 행사가 한국 기업과 상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동 행사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경제단체와 지속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외교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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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인터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삼중수소 운반·저장용기 추가 구입 계획에 따라 용기에 사용되는 핵연료물질 취급량 변경을 위해 ㈜에이젠코어가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❶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새울 3·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감시변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❷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및 압력관 크립 페널티 변경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❸고리 3·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 및 너트 예비품 정보를 허가 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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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인터뉴스]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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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가속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 표명[인터뉴스] 조태열 장관은 3월14일 ‘다시 세우는 SDGs,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Reboot the SDGs, Reset the Our Future)’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6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에 참석했다. 3월 14-15일 간 글로벌 복합 위기 심화 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국제연합(UN) 사무총장, 하인츠 피셔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제32대 콜롬비아 대통령,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용 제12대 세계은행 총재 등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해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금년 9월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 동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군소 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 등 특수상황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활성화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유엔 3대 요소인 개발, 평화, 인권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단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체계 개혁,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본격 가동하면서 2024-2025 안보리 이사국 수임 계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담론과 규범 형성 과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인도적 지원-평화-개발의 연계 강화(Humanitarian Assistance-Development- Peace Nexus),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미래세대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