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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북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인터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3일 남원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북지역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고, 의료진 등일선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남원의료원은 1921년에 '관립 전주자체의원 남원출장소'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3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북도의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북도, 남원시 및 남원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어디서나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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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4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계기, 자유민주주의 통일정책과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인터뉴스] 통일부는 3월 22일 13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신촌) 백양누리에서 열리는 ‘2024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춘계학술대회 10개 패널 중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통일정책’, ‘북한의 실상과 통일담론’ 등 2개 패널을 기획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비전 △북한 경제‧사회 실태의 이해와 통일‧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밝히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있어서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와 국제협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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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인터뉴스]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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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인터뉴스]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종합계획 수립(’25.12월 예정)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 라면서,“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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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역량 키워가요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역량 키워가요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7점으로 조사 참여 39개국 평균(60점) 및 OECD 20개국 평균(63점)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금융교육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30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첫걸음으로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신한카드, 우리은행)을 통해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대상은 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 대학생 및 직장인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사회초년생으로, 거래 목적 및 상황과 시기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첫 사례다. 대출 실행 등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맞추어 금융상품 이용자들에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대출실행 문자(알림톡)와 대출의 개념, 종류, 상환 방법 등을 다룬 교육영상도 함께 발송된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카드발급 신청 완료 문자(알림톡)와 함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및 할부와 리볼빙 비교 등과 같이 신용카드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그 이용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신용관리 및 카드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영상이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공식 유튜브,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맞춤형 교육 사례를 시작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투자를 포함한 다른 업권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 지인은 “자취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데 소비 및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금융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나 역시 교육을 받으면서 신용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 무척 유익했다. 신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고, 스스로 얼마나 소비를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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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인터뉴스]법무부는 3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3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주요 법무정책 현장 취재,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해 법무부의 핵심 정책 등을 국민들께 전해드릴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저마다 직업도 관심사도 다르지만,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국민들께 법무정책을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께 도움되는 유익한 법무정책을 쉽고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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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3월 21일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하천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해빙기에 자주 발생하는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2024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박수진 실장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농업용 저수지는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군)가 분기별 1회(연간 4회 이상)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용량 5만㎥ 이상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024년 1분기에 시설관리자가 실시한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총 17,066개소 중 안전등급 A등급은 1,230개소, B등급은 6,574개소, C등급은 8,508개소, D등급 이하는 678개소로 확인됐다. 678개소 중 160개소*(농어촌공사 23, 지자체 137)는 현재 개보수 중이며, 354개소**(농어촌공사 16, 지자체 338)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시설상태 확인 및 적정 보수․보강을 검토하여 조속히 개보수할 예정이다. 수혜면적 감소 등으로 기능저하된 시설 164개소***는 용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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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준비 상황 점검[인터뉴스]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21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3월 19일부터 주요 시스템 집중 모니터링과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망 및 사이버위협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투표 집계, 선거 통계 등을 위해 연계되어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체계와 대비 태세 등을 확인했다. 선거 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해 선관위 연계회선에 대한 트래픽 집중 모니터링 추진 상황과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대역폭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받고, DDoS 공격 등으로 인한 선관위 누리집 등 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신속 대응 계획 등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도 논의했다. 또한, 주민등록시스템, 정부24 등 선거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과 집중 모니터링 비상근무반 운영계획 등도 점검했다. 고기동 차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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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인터뉴스]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올해 3월 20일 13:30, 18:30, 23:00 총 3회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어획물 약 4,225kg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023. 11.)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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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파 안전관리의 현장 적용·확산으로 국민 안전체감도 강화[인터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7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봄철 지역축제 시기와'재난안전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종합대책의 과제 중 인파 안전관리 개선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인파 안전관리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도시철도 사고 등 분야별 ‘인파밀집 대응 표준매뉴얼’을 개정하여 대응 체계를 명확히 했다. ▴상황실에는 경찰-소방 간 상호협력관(각 4명)을 배치하고 공동대응 요청시 출동을 의무화했다. 또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전국 100개소)하고,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과 ▴119구급 스마트시스템도 구축했다. 정부는 올해도 인파 안전관리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한다. 특히,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CCTV 및 인파관리지원시스템 활용 확대, ▴시군구 상시 상황실 구축 확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전국 적용 등 현장 적용·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상황관리 강화, ▴가칭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에스컬레이터 인파사고 예방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인파 안전관련 전문가들은 ▴구체성‧실행성 높은 안전관리계획, ▴인파안전관리 전문인력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참여 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피해지원 콜센터 운영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발제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 내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책자료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안전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을 맞아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3.20.~5.31.)'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인파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게 할 계획이다”라면서, “정부는 다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인파 안전관리 과제들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