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5일 오후 청주시에 있는 ‘청주북부시장’을 방문, 설맞이 장을 보고 민심을 들었다. 시장 상인들은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져 예전의 활기찬 시장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가 일선에서 어려움을 느끼기에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인 ‘충북육아원’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아동 복지에 중요...
산사태 피헤복구(계류보전) 사업완료(횡성)[인터뉴스] 산림청은 ′23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조기 교부하고,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459ha)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 즉시 산림청은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해 응급복구비를 23년 10월 긴급 지원했으며, ’24년 확보된 643억 원의 복구비도 올해 1월 말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 완료했다. 또한 산...
2024년도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제도[인터뉴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
[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2월 8일(목)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2월 9일(금) 설 전날로 분석됐다. 최근 5년(‘18~’22)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
‘24년 근로감독 주요 내용[인터뉴스] 고용노동부는'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안전부[인터뉴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
’24년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법률지원 등 주요 사례[인터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8월~12월)에는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하여 1:1 상담 및 고발장 작...
농림축산식품부[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
행정안전부[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된'주민등록법'(§29⑨)은 교부제한 해제사...
국민 아이디어 공모[인터뉴스]행정안전부은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사례에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국민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