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운전면허 갱신하고 10% 할인 받았어요 집 근처 공공 도서관에갈 때마다 도서관에 비치된 지역 소식지를 종종 읽는다. 전에도 가끔 읽어 보기는 했지만 정책기자단을 하면서 정부, 지자체 가릴 것 없이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도 시청에서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4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안내 QR 접속 포스터.(출처=도로교통공단) 2024년 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터뉴스]행복청은 지난해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 ‘바로타’ 연간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는 2013년 4월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에서 오송을 오가는 3개 노선(비1·비2·비4), 세종~청주공항 노선(비3) 등 4개의 광역 노선과 행복도시 내부 순환 2개 노선(비0·비5) 등 총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2(구990번) 노선이 개통한 2013년 연간 이용객 수 64만 명에서 10년이...
2023년 지자체 분야별 안전 등급[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
전문교육 지원 과정[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6만 9천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처치, 재해구호, 방역․소독, 드론 운영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11월말)한다. 전문교육은 매년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1,500명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현재 전국에서 6...
[인터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①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②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③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
자동차 봉인 예시[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인터뉴스]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공개 모집[인터뉴스]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병역면탈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에 ...
행정안전부[인터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14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24.2.17 시행)[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