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한국산 제외 최종 확정

- 5.10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의 권고안(4.3) 수용 -

□ 캐나다 정부는 5.10(금, 현지시간) 후판과 스테인레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ㅇ 캐나다는 작년 10.11부터 7개 철강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동년 10.25일부터는 이 품목들에 대해 TRQ 방식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해왔습니다. 

    * 잠정조치 내용: 품목별 과거 3년 평균 수입량 100%를 초과할 경우 25% 관세 부과

 ㅇ 이와 관련, 금년 4.3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산업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열연 칼라강판 등 5개 품목은 산업피해가 없었으므로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후판 스테인레스 강선 2개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한국산은 한-캐나다 FTA에 따라 최종조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열연,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선재, 철근(非 조치 5개 품목), 후판, 스테인레스 강선(이상 조치대상 2개 품목)

 ㅇ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상기 CITT 권고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금번에 상기 CITT 권고를 수용하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는 한국산 제외를 권고한 CITT 발표 이후에도,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캐나다 재무부·외교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WTO, 한-캐 FTA 등 국제 규범에 따라 CITT 권고안이 최종결정내용에 반영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18.3.23) 이후, 각국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져온 점을 고려할 때,

    - 최근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종결(5.7)에 이어 금번 캐나다 재무부의 최종 결정에서 우리나라산 철강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전면 제외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캐나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다른 무역구제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며 우리 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ㅇ (대상 품목) 후판, 스테인리스 강선 총 2개

 ㅇ (조치 기간) 2019.5.13. ~ 2021.10.24. (2018.10.25.부터 잠정조치 부과)

 ㅇ (조치 형태) 관세할당 (TRQ, 일정 물량에 대해 무관세 수입 허용, 초과시 관세 부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