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다.

경상남도는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52억원에서 13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도민이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10일(수) 밝혔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와 강화조치는 도민주권을 재확인하고,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지방재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표된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확대, ▲ 예산과정의 도민참여 확대, ▲ 도민예산학교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 지역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총 규모는 13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80억 원이 증액됐다.

 

‘도정참여형’은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5억 원까지 총30억 원 규모로 운영하며,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시군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3억 원까지 총 8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이미 설치된 시설의 운영비 지원,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며, 오는 5월 10일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gnsinno@korea.kr),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광역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되는 만큼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44개소 보다 증가한 66개소를 대상으로 읍면동당 3,000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예산과정에서의 도민들의 실질적인 도정 참여도 확대한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 선정 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 도민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지난해 선정된 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집행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 주요재정사업 및 정책사업 중 30억원이상 자체사업과 3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등 일반예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등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는 시군 및 민간단체 등을 방문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6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중앙-도-시군 연계를 통한 전략적 기획홍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운영될 주민참여예산은 오는 8월 말 개최예정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당초예산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라며,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처음 추진한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2억 원을 획득한 바 있다.

 

※ 첨부 : 참고자료('19년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추진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