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강조

- 홍 부총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 모멘텀 제언 -

◇ G20은 4.11~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무역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을 세계경제 위험요인으로 진단하고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개선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불확실성‧변동성 완화, 적시 정책대응, 포용성 강화 등 강조

ㅇ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G20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

[회의 개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1(목)~12일(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금번 회의는 금년도 G20 의장국 일본이 처음 개최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였으며,

 ㅇ주요 20개국 및 초청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同 희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전망과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의 진단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ㅇ아울러,금년도 G20 주요 의제 관련 재무차관회의 논의경과 및 암호화자산‧핀테크 등 금융혁신 이슈 관련 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결과] 

(1) 세계경제

 

□ 라가르드 IMF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함께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ㅇ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확립, 유연한 환율정책, 정책 실패 방지 등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 G20 회원국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금년 하반기에는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성장세 반전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ㅇ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장적 조치(재정‧통화정책), 글로벌 불확실성‧변동성 완화, 적시 정책대응, 포용성 강화 등이 필요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도 필수적임을강조하였다.

□ 한편, 홍 부총리는 G20이 정책공조를 통해 ①강하고(Strong) ②지속가능하며(Sustainable) 

③균형잡힌(Balanced) ④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모멘텀을 만들어 갈 것을 제언하면서 한국이 추진 중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① 먼저, G20이 함께 “강한(Strong) 재정‧통화정책의 모멘텀”을 만들어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 증가율(9.5%),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② 또한, 규제·산업·노동시장 등 경제의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Sustainable)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노력과 산업경쟁력 제고, 노동의 유연·안전성 강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방향을 알렸다. 

 ③ 다음으로, 무역분쟁 종식을 위한 “대‧내외 균형잡힌(Balanced)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글로벌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상수지 적자국‧흑자국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고

 - 한국의 경우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을 소개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경제가 위기를 겪을수록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Inclusiveness) 성장의 모멘텀”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 한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부양의무자에 소득하위 70% 노인 포함시 생계급여 지급(‘19년)

 **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최대 8 → 9개월(‘19.下)

(2) 금년도 G20 재무트랙 주요의제 논의동향

□ 다음으로 G20 회원국은 금년도 재무트랙 주요 의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경과와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ㅇ G20 회원국은 금년도 의제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 6월 재무장관희의(6.8~9일, 후쿠오카) 전까지 가시적 성과물 도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 금년도 재무트랙 주요의제 논의경과 >

 

□ 마지막으로, G20은 암호화 자산의 규제 및 소비‧투자자 보호 이슈와 핀테크 기술의 금융 안정성, 활용 사례 등 금융혁신 관련 국제기구 논의 동향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ㅇ B20* 회의(3.14∼15일, 일본 도쿄)에서 디지털 변혁, 무역‧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한 공동 건의서(Joint Recommendations) 내용을 보고 받았다.

 * G20 회원국 주요기업 및 경제단체로 구성 → 비즈니스 관점에서 G20 정책 제언 

 

< 주요 내용 >

 

[ 향후 계획 ] 

□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19.6.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이운호 (044-215-481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