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발간

-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미국 대비 80% 수준…공동 9위 유지 -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창희)은 주요국의 무기체계 수준을 분석한『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공식 발간했다. 

❍ 이번에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주요 16개국 중 이탈리아와 공동 9위로 지난 2015년과 변동이 없으며,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평균 80%로 나타나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특히 국방과학기술 8대 분야 중 화력분야가 84%로 가장 높으며, 국방 모델링&시뮬레이션(M&S) 및 국방 소프트웨어(SW) 분야가 7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선진국 미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월등한 신무기 개발로 수준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 또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국제 방산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경우 최신 잠수함 개발 진행과 6세대 전투기 개발 진행, 대함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유도탄과 같은 현대적 미사일 개발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수준이 유일하게 상승하였다.

❍ 우리나라는 국방과학기술 8대 분야* 중에서는 화력 분야의 기술수준이 제일 높게 상승하였는데, K9 자주포 성능개량,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이 기술수준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 8대 분야별 무기체계 -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우주, 화력, 방호, 기타(국방M&S, 국방SW) 

❍ 26개 세부 무기체계 유형별로는 지휘통제, 레이더, 수중감시, 잠수함, 탄약, 유도무기, 수중유도, 화생방체계의 기술수준이 상승하였고, 잠수함 체계 및 전투체계, 잠수함 탑재용 소나, 수중유도 핵심기술 개발 등에서 기술수준 상승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상무인ㆍ해양무인ㆍ항공무인 등 무인체계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는 조사대상 국가 선정 단계에서 국방관련 정량적 지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특히 국내전문가를 대상으로만 수행되었던 기존의 수준조사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외전문가 130명을 포함하여 총 36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

    ** 전문가 선정기준 : 방위사업 관리규정 제653조 2항

 ❍ 한편, 3년마다 수행되는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는 국방 연구개발(R&D)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참, 각 군 및 산·학·연, 유관기관 등 국방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끝>.

<그림>2018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