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꼼짝마”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 문연다

 ◇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아있는 정보를 수집·복구·분석하여 지능적인 환경범죄에 대해 과학수사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4동 620호)에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고 4월 26일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압수를 받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다.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추출하는 등 과학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적발하여 음성과 군산지역에 임시보관 중이던 불법 운반 폐기물 1,100톤의 배출자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색출하고, 해당 폐기물을 원인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지능적인 환경범죄를 수사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부 직원 16명, 검찰청 파견 검사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2016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물질 분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적극 적용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