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관리정책 도입 이후,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 2년 연속 현저히 감소

◇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 2년 연속 감소: ’16년 2,123명 → ’18년 1,398명(연평균 18.7% 감소)

◇ 경기도 지역 외국인 대상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 실시결과: 잠복결핵감염률 28.5% 

  * ’19년 서울지역 외국인 대상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 시행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2016년 3월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년 연속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 출처: 2018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질병관리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법무부)

○ 이러한 결과는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에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 하여 외국인 결핵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함으로써 결핵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거둔 성과라고 밝혔다. 

<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검진 결과, 2016년∼2018년(보건소) >

* 결핵환자 발견율 = 결핵환자/결핵 검진자×100

※ 외국인 결핵관리정책 시행(2016년 3월) 이후 보건소에서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에 실시한 결핵검진 결과임 

 * 외국인이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하고, 치료 비순응 또는 치료목적입국 외국인은 전염성소실시까지 격리 치료 후 출국 조치 및 재입국을 제한하고 있음<국가결핵관리지침>

□ 또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잠복결핵감염률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에 경기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선정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시범사업 참여 외국인 8,811명 중 2,510명이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 양성(잠복결핵감염률 28.5%) 이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잠복결핵감염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 19세이하 5.7%, 20-29세 14.8%, 30-39세 21.6%, 40-49세 33.7%, 50-59세 43.0%, 60세이상 47.0%

□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동 사업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체류 외국인 중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률이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체 결과로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면서

○ 2019년에도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 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공조하여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