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서울,‘상업시설 적정실내온도 준수’시민의견 묻는다

 - ‘민주주의 서울’서 4.30.~5.29. <상업시설 적정실내온도 지키기> 찬반투표 

 - 댓글로 찬반 의견 개진 및 타인 의견에 공감 누르거나 추가의견 작성 가능

 - 5월 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행동’ 개최

□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 폭염, 폭우, 가뭄 등 기상이변은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데 최근 일상화된 폭염과 한파 등으로 전략사용량이 증가하고, 신규 가전제품 보급 확대 등으로 에너지 과소비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 중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름철과 겨울철 적정실내온도 지키기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적정실내온도 준수가 의무사항이지만 민간부문은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적정실내온도 여름철 26℃ 이상, 겨울철 18~20℃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 서울시는 공공기관처럼 민간 상업시설에서도 적정실내온도를 준수하는 것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4.30.(화)~5.29.(수)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무더운 여름, 민간 상업시설도 적정실내온도를 지키는 건 어떨까요?>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한 투표창을 운영한다. 

□ 시민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댓글로 달거나 다른 시민의 생각에 공감을 누를 수 있다. 시민 5천 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관련 주제에 대해 답변한다. 

  ○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결정하는 시민 제안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가 '17년 10월 말 오픈했다.  

  ○ 이번 투표는 시가 정책을 입안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뤄진다.

□ 서울시는 이번에 나온 시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실행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이나 창의적인 제안은 다음달 9일(목)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행동’ 행사에서 토론 안건으로 활용한다.

□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인 환경이슈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도시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의견을 묻게 되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름철 민간 상업시설 적정실내온도 지키기’에 관하여」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운영 개요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9.4.30. ~ 5.29.

  ○ 플 랫 폼 : ‘민주주의 서울’ (http://democracy.seoul.go.kr)

  ○ 주    제 : 무더운 여름, 민간 상업시설도 적정실내온도를 지키는 건

                어떨까요?

  ○ 시민 참여내용

    -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후 이유 등 자신의 생각 작성

    - 다른 시민이 쓴 글을 읽고 ‘공감’을 누르거나 ‘추가의견’ 작성 

□ 피 드 백

  ○ 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 공감 많은 글 또는 창의적인 제안 등은 5.9.(목) 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행동’ 행사에 토론 안건 등으로 활용

  ○ 시민 의견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중앙정부 정책 건의

  ○ 시민 50명 이상이 공감할 경우 담당부서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5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리고, 시민 5천명 이상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

자료출처 : 서울광역시(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