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지자체와 협력,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 도출 -

 -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 마련 -

□ 정부는 4월 29일(월)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ㅇ 이번 협약식은 작년 10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과 면담하여,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ㅇ 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연구 추진과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를 최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작년 10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중요성에 공감하고, 낙동강 물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첫 번째는 ‘구미산업 단지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연구로, 폐수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낙동강으로 폐수처리수가 배출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ㅇ 두 번째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립적인 전문가(수량·수질·먹는 물 분야)의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낙동강 유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동 연구에서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ㅇ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동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MOU가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유역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