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마약사범, 최근 범죄동향과 대응책

- 국제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단속으로 국민안전 확보 -

■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은 5. 24.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예정

  -특히, 경찰청 외사수사과에서는 외국인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체류외국인의 치안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국제범죄수사대 등을 활용, 외국인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 그 결과 외국인 마약사범 총 123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7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외국인 마약범죄 단속결과,

 ❍외국인 마약범죄는 처벌형량이 높고 소지·거래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주로 단속회피를 위한 비노출 형태로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국내·외 마약사범이 연계된 국제적 마약범죄가 대다수였다. 

 ❍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사범이 68명(55.3%), 유통사범이 55명(44.7%)순이다.

  - 국내 밀반입은 주로 중국·동남아 등에서 국제우편·소포 등 ‘무인배송’ 방식으로 반입되거나, 커피·과자상자 등에 소량씩 숨긴 후 항공기 등을 통해 직접 운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유통은 과거 대면거래 방식에서 최근 SNS·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마약대금을 입금받은 후, 소포로 배송하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투약은 주로 공장숙소 및 원룸 등 보안유지가 용이한 곳에서 같은 국적 또는 직장동료 외국인끼리 모여 단체로 필로폰·야바 등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 주사방식에 비해 장소제한이나 바늘자국 없이 투약가능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한 연기흡입 방식이나 알약형태의 경구투약 방식이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 83명(67.5%), 대마 23명(18.7%), 마약 17명(13.8%)순이다. 

  -이는 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기후 및 치안여건 등으로 필로폰·야바 등을 쉽게 제조·구입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국내에 비해 마약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범죄에 이용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직접 투약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투약하여 성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청(외사수사과)에서는, 

 ❍전국 국제범죄수사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사 안전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별치안활동 및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육 등을 통해 체류외국인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 그 결과, 최근 2년(’16년∼’18년) 간 국내 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15.5%↑,204만→237만명)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중 전체 외국인 피의자는 25.6%(43,764명→34,832명) 크게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법무부(출입국)와의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각적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2.25.～5.24.)｣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인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