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국민 공모 시민감사관」도입

- 사립대 등의 교육 관련 중대비리 감사 활동 등 참여-

  ▶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 추진

  ▶ 전문분야별 시민감사관 배치로 복잡․전문화된 비리사안 대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8일(수) ‘제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립대 등의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현재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은 감사대상을 부처내부로 한정하고, 위촉방식도 전문가 추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ㅇ 이번에 교육부에서 도입하는 방식은 부처 외부까지 감사대상을 넓히고, 대국민 공모방식을 추가하는 등 감사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감사관과 함께 직접 참여하며,

 ㅇ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문, 감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시민감사관은 추천과 공모방식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총 15명 중 5명은 전문가 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ㅇ 10명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공공기관과 법인의 감사 유경험자 등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계획이다.

□ 시민감사관 지원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①서류 심사 ②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6월중 선정하여 위촉하며,

 ㅇ 5월13일부터 ①이메일 ②우편 ③방문 방식으로 접수를 시작하고,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유관기관 누리집(관련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시민감사관 국민공모 절차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앙부처 최초로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하게 될 ‘시민감사관’ 도입에 대해,

 ㅇ “이번 시민 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혁신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가 교육신뢰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만큼, 시민감사관 공개모집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