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꾼 문재인 정부 2년 「소상공인·중소기업」편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부의 2년 간의 여정,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5인 미만은 월 15만원),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65만개를 지원하고, 노동자 264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경감을 위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매출 5억 이하 → 30억 이하) 전체 가맹점 273만개 중 262만 6천(96%)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적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보증금·차임 인상률 상한은 9%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3165

◆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신속한 법률지원·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상담건수는 1,200건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했으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29개에서 69개로 확충했습니다.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