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길 희망하며…2024년 임신·출산 정책 톺아보기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첫째 딸은 대학교 4학년, 둘째는 군 복무 중이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다.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도 다양한 임신·출산 정책은 있었고 여러 혜택도 받았다. 이후, 10년 만에 셋째를 낳았던 2014년에는 이전 정책과는 달라지고, 새로운 게 정말 많아졌음에 놀랐다. 

국민행복카드로 병원 진료도 받았고, 아이가 태어나선 출산 축하금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에는 많은 부분이 힘들다. 그에 비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커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만족한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고, 성숙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임신·출산·양육이 국민에게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상한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난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커졌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고위험 임산부 대상 19종의 임신 질환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역시 함께 폐지된다. 

쌍둥이·다둥이를 임신한 가정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이 태아 당 100만 원으로 증액되고,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산 직후 지원을 받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은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아부터 3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가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소득 기준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 각 1.5억 원, 즉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은 혼인·출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양육뿐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4년 1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관련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덜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아이는 ‘사랑’이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면 지역이 행복하고 이는 국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한 몫을 다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김은정dwjw0428@korea.kr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양한 현상에 관심이 많은 제주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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