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3.2℃
  • 흐림21.1℃
  • 흐림철원19.7℃
  • 흐림동두천19.3℃
  • 흐림파주16.7℃
  • 구름조금대관령20.5℃
  • 흐림춘천21.5℃
  • 비백령도13.4℃
  • 구름조금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7.1℃
  • 흐림동해21.3℃
  • 비서울20.8℃
  • 비인천17.5℃
  • 흐림원주23.6℃
  • 흐림울릉도17.1℃
  • 비수원22.0℃
  • 구름많음영월23.6℃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3.3℃
  • 구름조금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조금상주25.8℃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21.9℃
  • 흐림창원21.8℃
  • 흐림광주24.5℃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여수21.9℃
  • 흐림흑산도17.1℃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3.1℃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1.6℃
  • 흐림22.6℃
  • 흐림제주24.8℃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21.8℃
  • 흐림서귀포21.3℃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2.7℃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조금정선군25.9℃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3.9℃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22.8℃
  • 구름많음금산24.4℃
  • 흐림22.5℃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3.5℃
  • 흐림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3.0℃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2.9℃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3.9℃
  • 구름많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영덕24.9℃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5.3℃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3.2℃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1.8℃
  • 흐림21.0℃
기상청 제공
새만금개발청, 입주심사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새만금개발청, 입주심사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새만금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과제 점검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

 

[인터뉴스]새만금개발청은 4월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1일 발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을 달성한 기업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새만금청은 2023년 7월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킬러규제개혁 T/F팀을 발족하고 기업간담회, 정책연구용역,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44건의 규제·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특히, 비상경제장관회의(2024.2.14.) 등을 통해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 중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하는 면적(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완화하여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이 제기한 입주심사 및 계약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혜택 확대 등 주요 과제의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국민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