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았습니다!

‘자취하면 숨 쉬듯 돈이 나간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특히 이사 초반에는 이사비, 청소비,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부동산 중개료, 가구 구입 비용까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금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창원시, 구례군, 울산시, 사천시, 대전시 등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등등 이슈를 접할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보증료를 지원해주니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보증료 19만7700원을 납부했기에 곧바로 신청!

신청은 정부24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한데, 나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했다.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한 후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지원하면 끝!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처음엔 “아니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복잡하다 복잡해~” 생각했지만, 막상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정부24,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관공서까지 직접 갈 일이 없어 간편했고, 실제로 신청하는 데에 30분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신청 후 잊고 있었는데, 반가운 알림이 왔다. 보증료 지원으로 19만7700원이 입금된 것! 백 원 단위까지 딱 맞춰 입금해주다니 감동이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약 2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커질수록 보증료 또한 커지므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 신청 기간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상시 신청이거나 넉넉한 편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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