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2.9℃
  • 맑음28.4℃
  • 맑음철원24.9℃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7.8℃
  • 구름많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30.6℃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8.8℃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1.0℃
  • 맑음청주28.5℃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29.6℃
  • 구름조금포항31.7℃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31.1℃
  • 맑음전주27.3℃
  • 구름조금울산25.4℃
  • 구름조금창원29.0℃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4.3℃
  • 맑음목포23.8℃
  • 구름많음여수25.9℃
  • 맑음흑산도18.6℃
  • 구름조금완도28.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2℃
  • 맑음홍성(예)26.6℃
  • 맑음27.3℃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1℃
  • 맑음인제27.8℃
  • 맑음홍천28.4℃
  • 맑음태백27.9℃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8℃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8.7℃
  • 맑음금산28.5℃
  • 맑음28.7℃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7.9℃
  • 맑음정읍27.4℃
  • 맑음남원29.9℃
  • 맑음장수28.1℃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3.2℃
  • 구름조금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9.3℃
  • 맑음북창원31.7℃
  • 구름조금양산시28.7℃
  • 구름조금보성군30.9℃
  • 맑음강진군29.9℃
  • 맑음장흥29.7℃
  • 맑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9.9℃
  • 구름조금의령군32.3℃
  • 맑음함양군30.8℃
  • 구름조금광양시31.2℃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8.7℃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30.1℃
  • 맑음영덕30.7℃
  • 맑음의성30.5℃
  • 맑음구미30.3℃
  • 구름조금영천30.9℃
  • 맑음경주시32.3℃
  • 맑음거창31.0℃
  • 구름조금합천32.3℃
  • 맑음밀양32.3℃
  • 구름조금산청32.0℃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조금남해28.3℃
  • 구름조금27.4℃
기상청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26년 말까지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뉴스]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