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국토부-환경부 MOU 체결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 유지를 위한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ㅇ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비교 >

<출처 : 국토교통부, 환경부>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폭우 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 저영향개발기법 개념도 >

ㅇ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13~’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되었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43만m2, 총 경제적 편익 233억원(MAX)전주 효자동 서곡지구 49만m2, 총 경제적 편익 213억원(MAX) 

<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도시 모델 >

□ 특히 신도시급(330만m2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남양주왕숙(왕숙천), 고양창릉(창릉천), 하남교산(덕풍천), 부천대장‧인천계양(굴포천)  

□ 업무협약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업무 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ㅇ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버스가 전용차로를 통해 교차로에서 지상교량이나 지하차도로 신호대기 없이 주행하는 교통체계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ㅇ “관련 기관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 김수현 사무관(☎044-201-4441),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백상현 사무관(☎044-201-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