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환경예산, 환경권 보장에 집중 투자한다

 ◇ 20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9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안전 정책 이행예산 최우선 반영 

 ◇ 폐기물, 화학물질 등 시급현안은 속도감 있게 조기해결

【편성 개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561억 원으로 편성하여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19년 1조 825억 원 ⇒ ’20년 2조 2,904억 원)할 계획이다. 

 ○ 그리고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19년 3,010억 원 ⇒ ’20년 9,443억 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19년 3,555억 원 ⇒ ’20년 4,213억 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19년 673억 원 ⇒ ’20년 985억 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2020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

1. [맑은 공기]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 가속화

 ○ ①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②법령이행 지원 사업 및 ③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 완화

  - 감축 가속화로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 조기 달성(’22년→’21년) 추진

   * ‘22년까지 ‘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만톤의 35.8%(11.6만톤) 저감

 

 ○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 지원(’19년 0.7조→’20년 1.1조 원) 

   * 전기차(’19년→’20년) : 승용 4.2→6.5만대, 화물 1→6천대, 급속충전 1.2→1.5천기

   * 수소차(’19년→’20년) : 승용 4→10.1천대, 버스 35→180대, 충전 30→40개소

 ○ 신규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 내실화

   * 기술 엑스포 5억 원, 심포지엄 3억 원,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 4억 원

 ○ 전국 지하역사(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

   * (자동측정망) ’20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566개)에 설치 완료

   * (지하역사) 환기설비 92개 역사(335대), 공기정화설비 237개 역사(3,968대)

   * (터널) 집진시스템 61개 역사(187대) (차량) 공기정화설비 1,577량(5,032대)

2. [깨끗한 물]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먹는물 공급 전과정 혁신

 ○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20~’22, 총사업비 1.4조 원) : (’20년) 3,811억 원

 ○ 수돗물 불신의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확대

  -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 8천km 대상(‘19~’22년) 정밀조사 실시

   * 노후 상수도 정비 : (’19년) 2,359억 원 → (’20년) 4,680억 원

   *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 (’20년) 66억 원

  -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

   * 수도권(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 (’20년 신규) 2억 원

 ○ 현재 낙동강 수계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에도 신규 4개소 도입

   * 광역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신규사업) : (’20년) 45억 원

 ○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 실시, 녹조 다발지역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

   * 상수원상류 유역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신규사업) : (’20년) 36억 원

   *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신규사업) : (’20년) 24억 원

 ○ ①댐 안정성‧치수능력 강화, ②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③광역상수도 복선화 등 재해‧재난 및 사고예방 투자 확대

  ① 댐 안정성‧치수능력 강화 : (’19년) 421억 원 → (’20년) 708억 원

  ②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 : (’19년) 326억 원 → (’20년) 526억 원

  ③ 광역상수도 복선화 : (’19년) 2개소 17억 원 → (’20년) 4개소 18억 원

 ○ 수질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하‧폐수 관로 정비 투자를 확대

   * 노후 하수관로정비 : (’19년) 1,754억 원 → (’20년 계획) 3,138억 원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20년 계획) 159억 원

   * 신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 : (’20년 계획) 21억 원

3.  [화학물질]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및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자문(컨설팅) 제공확대(820→1,343개소)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확대(200→500개소)

   * 중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 (’19년) 40억 원 → (’20년) 65억 원 

4. [폐기물]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

 ○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 (’19년) 109억 원 → (’20년) 288억 원

 ○ ①유해 폐기물(라돈‧수은 등), ②불법 폐기물, ③재해‧재난 폐기물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 국가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실태조사 및 기본구상) : (’20년 신규) 20억 원

 ○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①공공처리역량 강화, ②시장 활성화, ③감시‧예방 체계 구축 및 ④연구개발(R&D) 확대 등 추진 

   ① 생활자원회수센터 : 124→197억 원, 재활용동네마당 : 13→15억 원

   ② 재활용산업융자 : 1,284→1,634억 원, 업사이클센터 설치 : 2→11억 원

   ③ 재활용품 비축사업(신규) : 104억 원 

   ④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 (’19년) 76억 원 → (’20년) 111억 원

【2020년 예산안 규모】

□ 위와 같이 환경권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둔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9,255억 원 대비 1조 4,747억 원(21.3%) 증액된 8조 4,002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 원 대비 317억 원(3.4%) 증액된 9,559억 원이다. 

 ○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 환경예산은 2018년도부터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에 있는데, 2018년도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자원 예산의 이체가 주요인이었음

<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

 

【향후 계획】

□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라면서,

 ○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