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27일 개시

□ 너무 많은 선택항목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인터넷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 (www.gov.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간편해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2천 8백여만 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 문제는 법정서식을 그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했다는 것.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 실제로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등 9개 항목 23개 선택표시창이,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9개 선택표시창이 있다. 

□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과거 발급사례를 집중 분석해 개별 법령 개정없이 신청화면 개선만으로 발급신청을 대폭 간소화했다. 

□ 먼저 국민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형태를 기본발급으로 제공해 클릭 한번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표 등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96%가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초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77%가 모든 정보 표시 형태여서 이를 기본발급으로 설정했다. 

   - 이렇게 되면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여러 선택항목을 일일이 선택해야만 발급되었던 불편이 사라진다.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병역사항 포함 여부 등 개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선택발급을 하면 된다. 

   - 선택발급의 경우에도 기존 등본 9개, 초본 8개 항목을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등 4개 그룹으로 단순화해 포함, 미포함 여부를 일일이 신청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던 방식에서 세대 구성정보를 미리 화면으로 보여주고 대상자를 선택하게 해 주민번호를 몰라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 한편, 정부24는 지난 달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민원 21종의 경우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다. 

 ○ 기존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민원이용이 가능하고 프린터 출력 프로그램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해야만 했다. 현재는 윈도우, 맥, 리눅스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IE11이상),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번거로운 설치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플러그인: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액티브X, 실행파일(EXE)등으로 PC에 별도 설치하는 프로그램

□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서식이 복잡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선 요약

* 개선 방향 : 법령(서식) 개정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개선

[붙임2] 新·舊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화면 비교

 1. 주민등록표 등본

 2.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표(영문) 초본

[붙임3] 설치프로그램 제거 등 편의제고

○ 플러그인 설치 없는 정부24

○ 플러그인 설치없이 민원 사무 (21종)

○ 로그인 화면

○ 발급 시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