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 재승인 심사 시『국민이 묻는다』신설

- 방송사업자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서>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년 방송사업자 심사부터『국민이 묻는다』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국민이 묻는다』는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과정에서 해당 법인 대표자 등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식으로 단순의견을 청취하는 것보다 시청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법 규정 >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② (중략)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질의는 통합해서 질문하며 재승인과 무관한 질의는 질문하지 않는 등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청자 참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내년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10개사(허가 유효기간 12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승인 유효기간 4월, 11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승인 유효기간 3월) 등 총 16개이다. 이 중 내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는 12월 20일(금)부터 내년 1월 19일(일)까지 한 달 간 실시된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 중계 등 보다 확대된 국민 참여와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년도 상반기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제출 방법 】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받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