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 3월 11일(수)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합동>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25 공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하였다.

 ○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2.27 공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개정(3.1 시행)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 그간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영유아 부모가 아닌 경우(예 : 후견인, 조부모 등), ▴미등록 장애아가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등

  ** 아이돌봄의 경우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상으로 가능하나, 이용요금 정부 지원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 전체 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19년 기준) :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 아이돌봄서비스 86.0%

 ○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으나,

 ○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영유아보육료 지원 개요

□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보조금)

□ 사업연혁

 ○ ‘91년 : 영유아보육법 제정

 ○ ‘09년 : 보육료 바우처제도 시행(9월~)

 ○ ‘13년 : 만0~5세 보육료 전(全) 계층 지원

 ○ ‘16년 : 만0∼2세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 ‘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3월)

□ 보육료 예산 및 지원아동수(연도말 기준) (단위 : 억원, 명)

[붙임 5] 보육료 ․ 양육수당 등의 전국 신청 구현 개요

□ 추진배경

 ○ 국민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 개선내용

 ○ 복지대상자 정보 확인 및 신청등록

   -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유아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복지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상담 및 신청등록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의 전자적 이관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스캔본)를 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

     * 이후 이관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정 과정을 거쳐 영유아복지서비스 제공

  【전국 신청서비스 업무절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 226개 시군구 3,500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국토부, 교육부, 여가부 등 22개 부처 복지사업 담당자가 복지업무에 활용(’17년 기준)

○ 양육수당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까지 1,146만 명(중복제거)에게 연간 약 21조 6천억 원 급여를 제공 중(’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