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 추진

 ◇ 인증 시 6년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활용 및 기반시설 확충 지원

<물영아리오름습지> 내용출처 : 환경부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내륙습지),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내륙·연안습지), 서천군(서천갯벌, 연안습지) 등 우리나라 모범 습지도시 3곳을 선정하여 3월 15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신청한다.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는 람사르습지로 인정받은 습지 부근에 위치하여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2011년에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으로 제안ㆍ발의하여 2015년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 이후 2018년에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4개 도시(창녕·인제·제주·순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 대한민국(창녕·인제·제주·순천), 중국(창더시·창수시·동잉시·하얼빈시·하이코우시·인촨시), 프랑스(아미엔시·캉터랑시·폰트-아우드멜시·세인트-오멜시), 헝가리(타타시), 마다가스카라(미신조시), 스리랑카(콜롬보시), 튀니지(갈엘멜시)

□ 이번에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신청한 3곳은 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 국내법(습지보전법)에 따른 람사르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올해 2월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은 기생화산구*에 발달한 습지로, 마을규약을 통해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활동과 생태교육·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 기생화산구(寄生火山丘) : 한 화산의 중턱이나 기슭에 새로 분화하여 생겨난 화산 

 ○ 고창군 운곡습지는 오베이골*의 저층습지와 운곡저수지의 호소형습원**이 결합된 내륙습지이고, 수려한 경관을 지닌 고창갯벌은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다. 고창군은 내륙·연안습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등 습지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실천하고 있다.

    * 오베이골 : 길이 다섯 군데로 갈라졌다는 뜻으로, ‘오방골’의 전라도 사투리

    ** 호소형습원 : 계절적·영구적으로 침수되어 폐쇄적인 정체수역을 이루는 습지

 ○ 서천군 서천갯벌은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 서천군은 이곳에서 철새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갯벌 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지역주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이들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여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59차 상임위원회(2021년 상반기 예정)에서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인증이 확정되면 2021년에 열릴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중국 우한 예정)에서 인증서를 받게 된다.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지역은 6년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인증 상표(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환경부)’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해양수산부)’을 통해 습지보전이용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하는 비용도 지원받는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가 전 세계 습지도시들의 관심 증대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람사르습지도시』 추진경위 및 인증절차

□ 그간의 추진경위

 ○ (‘15.6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 채택(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 한국․튀니지 공동 발의(‘15.1, 제38차 상임위원회)

 ○ (‘18.10월) 제1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18.10, UAE)에서 한국 4개 도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

 ○ (‘19.2월~8월)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 최종후보지(안) 선정

  - 평가단 구성 및 후보지 선정평가 실시(’19.2~8)

   · 환경부 : 서류평가(4.2~5.27), 현장평가(5.14~5.16), 종합평가(5.27) 실시

   · 해수부 : 인증기준 충족 여부, 대외적 평가 고려한 종합평가(8.9) 실시

    => 후보지역별 선정평가표 작성, 순위결정, 인증신청 최종후보지(안) 선정  : 4개소[내륙습지 2(물영아리오름,운곡습지), 연안습지 2(고창갯벌,서천갯벌)]

 ○ (‘20.2월) 최종후보지 선정을 위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서천갯벌)을 최종후보지로 선정

   ※ 환경부 최종후보지 고창군 운곡습지(내륙습지)와 해수부 최종후보지 고창군 고창갯벌(연안습지)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신청서 작성·제출 결정

□ 인증절차(람사르협약에서 정한 시간계획)

 ○ 환경부→람사르협약사무국 인증신청서 제출(‘20.3)→람사르협약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 검토․결정('21, 제59차 상임위 2개월 전)→제59차 상임위원회 보고 및 최종결정(‘21 상반기)→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인증 및 인증서 교부(’21, 중국 우한, 6년간 인증)

□ 인증시 기대효과

 ○ (대외) 제도 제안국으로서 국제 협약 선도적 이행, 국제사회 위상 강화 

     ※ 람사르습지도시에 대한 협약 당사국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대내) 인증서․현판 수여, 습지도시 로고(브랜드) 독점 사용으로 친환경적 지역이미지 향상(지역상품 경쟁력 향상, 인증사업에 대한 국고 우선 지원 등)

[붙임3] 최종후보지별 인증후보지 현황

[붙임6] 람사르습지 등록 현황

□ 등록근거 : 습지보전법 제9조

□ 등록절차 : 습지조사 → 등록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등록신청(환경부→람사르사무국) → 람사르 등록 심의(람사르 사무국) → 등록 확인서 교부(람사르사무국 → 환경부)

□ 등록현황 : 23개 지역, 19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