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면허증 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일괄 신청, 7월 1일 시범운영, 8월 전국 확대-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65세 이상), 서울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70세 이상) 등 관련 조례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통상 10만원 상당) 등 규정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 또한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7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 경찰청에서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되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우선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참고2]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ㅇ 지난 10년간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2.6배 증가(1,230천명→3,337천명)

□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ㅇ 지난 10년간 전체 사망자 중 고령자 비중 14.5%P 증가(31.8%→46.3%)

 ㅇ 지난 10년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수 1.4배 증가(547명→76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