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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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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보훈처, 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보훈처, 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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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 출처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한분 한분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나만의 예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의‘나만의 예우’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오류 개선,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을 위해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하여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해 나갈 방침이다. 


□ 이번‘나만의 예우’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하였고,

 ❍ 사망 등으로 인해 유족이 변경되었거나 상이등급이 달라졌을 경우 가구소득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때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사례

  이**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몇 달 전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 7남매는 멀리 떨어져 다들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고 싶지만, 자녀들의 소득사항과 관련된 각종 동의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나 신청했다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만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섬김이(재가복지 도우미)의 도움으로 ‘나만의 예우’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훈청에 신청하여 수당을 받게 되어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또한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나만의 예우’시스템에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등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결과 안내가 가능하게 되었고,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 또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발급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결과 및 보상․지원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안내하도록 하여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온라인 즉시발급 민원 11종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안장확인서, 보훈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신청,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신청,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신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확인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생업지원 대상자 증명,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존 출산, 상속과 관련한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에 추가하여 올해는 전입, 임신, 돌봄, 보훈 등 4종을 추가하고, ’22년까지 취업,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11종까지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향후에도“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나만의 예우’시스템 개선사항 

1. 민원지원 발급 기능

기존.png

 

[붙임 2] ‘나만의 예우’확인 수혜 제도  

□ 보훈수혜* : 46종(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 보훈법령에 의한 지원, 예산반영을 통한 직접 지원사항

구 분

세 부 항 목

보상금(1)

기본보상금

각종 수당 및

기타 수당

(18)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간호수당, 전상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중상이부가수당, 미성년자녀양육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미성년제매양육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 부양가족수당, 전직지원금, 생활조정수당, 활지원금, 재해보상금

교육지원(4)

수업료면제(··대학교), 학습보조비, 특별전형, 보훈장학금

취업지원(5)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취업수강료, 직업훈련비, ·창업컨설팅

의료지원(4)

보훈병원·위탁지정병원 감면, 응급의료비, 요양지원, 보철구

생활지원(4)

대부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사망시예우(6)

사망일시금, 사망조위금, 묘비제작비, 독립유공자 제수비, 장례서비스,국립묘지 안장

기타(4)

독립유공자 국내정착금, 재가복지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재해위로금

 

□ 타법수혜 : 37종(수송시설, 공공요금 감면 등)  

구분

세부항목

수송시설

이용지원(5)

열차, 지하철, 버스, 여객선, 항공기

공공요금 감면(7)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이동전화요금, TV수신료,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에너지요금

세금감면(6)

비과세저축 소득세 면제, 연말정산추가공제, 상속세·증여세, 자영사업자, 지방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부담금 면제(3)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지역개발사업 지방체 매입 면제,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수수료

할인·면제(7)

자동차검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출입국사실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

사용료 감면(3)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통행료

병역혜택(3)

복무단축, 예비군, 민방위

기타(3)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고궁 등 이용지원,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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