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도 유용한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용어와 문장을 다듬었다는 개정 소식을 작년 12월 접했다.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평범한 학부모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는 거리가 멀고 어렵게 느껴진 게 사실이다. 

그런데 자녀 생활과 관련해 알고 싶던 정보들도 정보공개포털 안에 문서화 되어 있는 걸 보고 반가웠다. 그간 검증된 정보보다 입소문이나 검색 자료로 판단했던 적이 더 많았는데,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보를 살펴본 후 더 이상의 검색이 필요 없었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포털.

자녀 초등학교 증축 공사가 방학 때 있을 거라는 소식이 몇 달 전부터 들렸다. 화단과 나무가 있던, 쉼터와도 같던 공간을 없애고 확장한다는 계획에 아파트 커뮤니티에 불만이 오갔다. 과밀 해소를 위한 의도는 좋지만 주민 공간을 침범하는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언제 확정된 것인지 감정적인 의견들만 오가고 있었다. 정확한 추진 상황이 궁금해 정보공개포털에 학교 이름을 입력해 보니 신기하게도 이 학교 증축 공사 관련 원문정보가 파일 3가지로 공개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증축 공사 관련 원문정보를 찾아봤다.

토지 매각 계획부터 협약서, 추진 계획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왜 그 면적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증축되는지, 정확한 증축 위치도 이미지로 확인했다. 증축 공사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볼 수 있었고, 매각 금액과 비용 납부 시기, 도장 찍힌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공개되어 있었다. 세부 내용을 읽어보니 학생과 지역을 위해 필요한 증축이라는 게 납득되었고, 더 효율적인 학교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원문정보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한 궁금증도 일일이 뉴스를 클릭해 보지 않고 정보공개포털에서 풀었다. 6월 25일에 고3 백신 접종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찾아보고 싶었던 건 이상반응이다. 접종 관련 기사와 SNS 후기가 쏟아지지만 공개된 특정 사례만으로는 긴장이 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정보공개포털 홈 화면 인기 원문정보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일보고’ 원문정보를 발견하고 이상반응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잔여 백신 접종 계획, 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계획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한 자료는 거의 매일 업데이트되어 신속한 상황 파악을 돕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일보고’ 원문정보에서 이상반응 사례를 살펴봤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2학기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소식은 학부모 입장에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도 됐다. 뉴스를 통해 핵심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여론이 궁금했다. 정보공개 검색창에서 ‘전면 등교’를 입력하니 교육부에서 공개한 16페이지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원문이 있다. 

청소년 온라인 정신상담 건수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추진 배경으로 뒷받침되어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 해외자료를 참고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등교 상황과 전면 등교 여부도 참고해 볼 수 있었다. 

2학기 등교 확대 관련 설문조사와 필요한 방역조치 응답 결과.

무엇보다 설문조사 통계가 공개되어 이해가 쉬웠다. 조사에 참여했어도 통계자료는 못 본 채 학교 측 결과만 통보받는 수동적 입장이었는데, 응답 비율을 학생과 학부모, 교원까지 모두 퍼센트로 보여줬다. 등교 확대 대비 필요한 방역조치 응답 비율, 교육단체 간담회 건의 내용과 방역전문가 주요 의견도 읽어보았다. 특히 다른 학교는 어떤지 알 방법이 없던 쌍방향 수업 비율을 원격수업 진행 상황 자료로 살펴보며 아이들 학교와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전면 등교가 된다면 우려가 큰 급식 관리 계획도 문서에서 공유하고 있다. 학교급식 방역관리는 단계에 따라 칸막이 등 식사 환경과 제공 식단이 다르게 계획되어 있다. 뉴스에서 짧게 들었던 변경 후 체제를 문서를 통해 숙지하며 전면 등교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덜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정보공개포털에서 부분공개되어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자료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도 가능하다. 오른쪽 메뉴 맨 하단의 ‘정보공개체험’을 먼저 클릭해 동영상으로 방법을 훑어보고 해도 되니 어려움은 없다. 

내게 가장 실용적인 정보를 찾아보려면 지역명으로 검색해 보는 게 편하다. 교육청, 도서관, 박물관까지 시의 운영 관리 현황을 한눈에 보게 된다. ‘인천 개항장 이색 복장 착용 관람객 박물관 등 무료입장 계획’처럼 실질적 혜택을 얻는 정보도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되어가나 궁금한 GTX 진행 상황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자료들도 있다. 특히 담당 기관이 어딘지 정확히 모를 때 여러 기관 누리집을 접속하지 않아도 한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편의성이 크다. 

내가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포털에서 내려받았다.

공식적인 문서이다보니 SNS 콘텐츠와 달리 거듭 읽어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알 필요가 있는 정보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공개포털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유정 likkoo@naver.com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