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살펴 본 청년 정책

6월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경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습.(출처=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담은 청년들에게 ‘큰 바위’처럼 무겁게 다가온다. 청년들의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단락부터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이에 정부는 청년 전월세 지원을 연장하고 서민과 실수요자 정책 모기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 보증금은 내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최대 1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고정금리 1.2%로 대출해 준다. 금액이 클수록 0.1%의 대출금리 차이도 크게 작용하는데, 1.2%면 시중에 출시돼 있는 상품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착한 대출 상품’ 덕분에 비교적 저렴하게 이자를 내고 있다. 이 효자 상품을 올해 말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 2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이 들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대출 상품의 특징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다. 1.2%의 고정금리도 기억하기 바란다.(출처=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홍보 동영상)

실제로 이 상품은 2020년 기준으로 9만1626건(7조912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한다. 많은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다. 또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혜택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정부가 같이 짊어지기로 했다.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20만 원 이하까지는 대출금리가 무이자인 0.0%,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는 1.0%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미지 중, ‘자산’ 부분은 7월 중 구체적으로 발표된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청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 무척 기대되는 부분이다.(출처=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나는 작년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운영한 ‘청년참여 거버넌스 청년참여단 주거분과’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작년에 통과된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좀 더 듣기 위해 마련된 활동이었는데, 여기서 나는 대출금리의 획기적인 인하(조치)를 제안한 적이 있다. 이런 제안이 이번 정책에 조금이라도 녹아든 듯해 마음 한 편이 뿌듯했다. 

아울러, 청년 주택구입 여력 확대를 위해 자금 대출 한도가 5000만 원 상향된다. 지금은 2억 원에서 2.6억 원까지 가능한데, 앞으로는 2.5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오르게 된다. 신혼부부는 2.7억 원, 2자녀 이상이라면 3.1억 원까지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

내가 가입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개선도 눈에 띈다. 이 통장도 위의 중소기업 청년 대출상품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이용할 수 있었는데, 2년 더 연장됐다. 가입 요건도 완화돼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3600만 원 이하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참고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3.3%의 금리 제공에 2년 이상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그야말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할 수 있고, 가입 기간과 횟수도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

그리고 집값을 20~30년의 거주 기간 동안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올해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 준비에 착수한다고 한다. 집값 마련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이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가 다수 도출되었으면 한다. 

청년들을 향한 정책은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실’로 승격된 ‘청년정책추진단’,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 청년 정책의 핵심 축이 최대한 많은 청년들과 접촉하여 주거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청년들의 아픔과 고충을 어루만져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안내 누리집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안내 누리집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88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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