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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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 기자
등록 2019.03.29 15:33
조회수 183

국민권익위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노무·정보통신 등 전문가 51명...각계 의견수렴 법 해석 기준 마련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3월29일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의 위원 수를 34명에서 51명으로 대폭 늘리고, 법률·기업·교육·시민단체·언론·정보통신·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탁금지법이 시행(2016.9.28.)된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질의는 2만2백여 건에 달하며, 현재 1만9천8백여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였다. 이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답변 총 8,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수수가 6,606건(77%), 외부강의가 1,333건(19%), 부정청탁이 366건(4%)을 차지하였다.

금품등 수수에 관한 질의 중 ◀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선물 제공관련 1,761건, ◀후원·협찬에 관한 사항 1,531건, ◀공직자등과의 식사에 관한 사항 1,494건, ◀행사 관련 889건, ◀결혼 등 경조사비 관련 730건, ◀징계·과태료 등 벌칙 관련 13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 126건, ◀계약의 선정 및 탈락과 관련한 사항 71건이었으며,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517건, ◀시간당 사례금에 관한 사항 456건으로 나타났다.

□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법령 해설집과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문의, 설명·홍보자료, FAQ 사례 등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3월 첫 출범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청탁금지법이 국민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