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으로 기업 신성장도민 불편 해소 【법무담당관】 286-2650
-전남도, 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

전라남도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신성장과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군 규제혁신 업무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29일까지 2일간 나주호텔에서 개최했다.

합리적 규제는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위해 필요하지만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가시처럼 박힌 규제로는 치킨게임의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 기술을 개발하는 신산업 분야는 법령 개정 절차 없이 심의만으로 실증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도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한전공대 설립, 흑산공항 건설 등 추진에 따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 과제 및 생활 속 불편규제 등 322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개선 요구해 26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에서 바라본 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제정비 사례’ 등 정보를 공유했다.

전라남도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워크숍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도민 편의를 위한 규제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업무 담당자들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