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 가능해진다 -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원서접수 가능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토록 국사편찬위원회에 권고 - 출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 접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반 PC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태블릿PC를 이용해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한시스템 기반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권고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지난해 ...
17년 만에 비안도의 뱃길이 다시 열립니다 서해 고산군도에 위치한 비안도. 섬 모양이 날아가는 기러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아름다운 섬이에요. 새만금방조제 건조 후 뱃길이 끊어졌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의 중간에 있다는 이유로 갈등에 신음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만남, 논쟁, 토론을 거쳐 어업 조업 범위를 양보하고 뱃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연평균 200건이 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나...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 중앙행심위, “근무 직원 없고 업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재산이 없어... 도산기업으로 봐야” - □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한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된다 -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마련‘ 관계부처에 권고 - □ 앞으로는 휴·폐업한 임차 주유소의 소유주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승계되고 장기간 방치돼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
신고성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 된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권고 - □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한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 제3자 서명 없이 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 장기요양급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 혜택 부여 국민권익위원회...
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 - 국방부에 장애인 자녀가 실질적으로 군인유족연금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 □ 군인유족연금을 적법하게 수령하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군인유족연금 신청 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장애인 자녀에게 연금수급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인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전승계를 받기 위해 연금 이전 신청을 했다가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자녀의 군...
경찰 공채시험 응시서류 간소해진다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 - □ 경찰 공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경찰청은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 거주지 외에 있을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 직접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토록 각 기초지자체에 개선 권고 - □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직접방문 신청만 허용해 신청시기에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신청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노인 일자리 사업 : 복지시설 청소‧관리,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을 수행하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주요 참여 대상, 2019년 일자리 수는 61만개, 예산...
예산 열악한 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도 특수지근무수당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고쳐야 - 실태조사 후 지자체별 예산·지급여건 고려해 형평성 맞게 지급토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 □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도서벽지(특수지)에서 근무하면서도 지자체 예산이 없어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수지근무수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