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 전문성 강화된다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개정 및 청렴교육강사 양성 교육과정 강화 - □ 청렴교육강사의 윤리성을 높이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은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높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진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청렴교육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청렴연수원은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청렴교육을 지원하...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등 3억 602만 원 지급 - 공공기관 등의 수입회복 27억 7,230만 원에 달해 - □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국민이 생각하는 층간소음 해법은 뭘까? - 2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생활불편 해소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 - □ 아파트 등 공공주택 주민들의 잦은 갈등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부터 26일까지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에 대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로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 사각지대 없앤다 - 중앙행심위, 저소득·소외계층에 국선대리인 적극 지원키로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선대리인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된다 - 공공요금 영수증 등 주택 실제 거주여부 입증방법 법령에 구체화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 □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관련해 법상 ‘세입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보상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
잘못된 주소(지번)로 인한 생활고충 30년 만에 해결된다 - 3일 현장조정회의서 인천 남동구 인광빌라 지번변경 등 합의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인광빌라 ‘가’동과 ‘라’동의 뒤바뀐 지번이 정상화되면서 지난 30여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 119 긴급출동 혼선, 우편물 배달 실수 등 입주민이 겪어오던 오랜 생활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방안 권고 - □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1-3급) ...
국민권익위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노무·정보통신 등 전문가 51명...각계 의견수렴 법 해석 기준 마련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3월29일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
제주공항 확장으로 ‘소음·분진, 농로 단절’...불편 겪는 다호마을 주민 고충 해소 - 소음·분진 정화용 수목 식재, 우회 농로 등 개설 합의 - □제주공항 확장에 따른 항공기 소음과 레이더통신소 개설로 인한 농로 단절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다호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방음시설과 농로 등을 개선해 달라는 제주시 다호마을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28일 다호마을회관에서 권태성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