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에 정부도 힘 보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3월 들어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외출 자제, 모임 연기 등 타인과의 면대면 접촉을 잠시 멈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출처=KTV)

집 근처 학교 앞 사거리는 오가는 차량과 행인들로 늘 붐비던 곳이다. 그런데 최근에 차량도 행인도 확 줄어들었다. 사거리를 지나면서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적하게 바뀌었다. 심지어 길모퉁이에 위치한 서울 시내 맛집으로 이름난 음식점도 바깥에서 들여다보니 손님들이 거의 없다. 매번 방문할 적마다 대기명단에 이름을 적고 최소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음식점이 이러한데 소규모 영세 가게들은 상황이 어떨까?

자주 드나드는 단골 분식점에 가니 평소엔 빈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차 있는데 나 외엔 손님이 없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이 힘드시죠?”라고 여쭤보니 주인의 대답이 “그래도 우리 집은 괜찮아요”라고 하지만 씁쓸한 미소를 짓는 얼굴 표정은 어두워 보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니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이 많다. 그런데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야 하는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온다.   

지인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경주에 사는 지인은 동화작가로 건물 상가를 부동산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남편이 퇴직한 뒤 받는 국민연금과 상가 임대료가 월 고정수입이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됐던 강연이 줄줄이 취소됐다. 

지인은 문득 월 고정수입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자신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지인은 남편과 상의해서 3월 초에 임대료가 입금되기 전 20%를 인하하겠다는 문자를 임차인에게 보냈다. 임차인은 안 그래도 임대료 인하를 부탁해 보려던 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를 하면 정부에서 인하분의 50%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지인처럼 착한 건물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되어 전국 여기저기에 확산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정부가 가세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소득이 많든 적든 임대료 인하 액수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깎아준 임대료 인하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에겐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은 세금을 할인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정부는 국가 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현재의 3분의 1로 대폭 인하하고, 코레일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이런 때일수록 상생과 나눔이 절실하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1997년 IMF 시절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처럼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만한 일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때 사회 곳곳에서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니 이런 국민들의 선행이 모여져 멀지 않아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도 다같이 거뜬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힘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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