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6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하였습니다.

   ○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❶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❷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❶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❷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❸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입니다.

 ○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첨부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구분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3.9.부터 시행	❶ 1940년 이전 출생한어르신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❷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❹ 장애인	제한 없음	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3.23.부터 시행	❺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❻국가보훈대상자 중상이자	제한 없음	①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4.6.부터 시행	❼ 2002년～2009년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❽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①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❾ 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요양시설 입소자	요양시설 종사자	①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❿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환자 제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1인 2개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첨부 2> 

요양병원 입원환자용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요양병원명 (정보 수집‧이용 기관)	OOO 요양병원
유효기간	발급일이 포함되는 주(월~일)의 일요일 24시까지
수집‧이용 범위와 이용목적	-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공적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개인식별정보 - 이용목적 : 개인정보 주체의 공적 마스크 구매에 이용하기 위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정보주체의 마스크를 구매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에는 지체 없이 파기
구매자의 성명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위 사람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우리 요양병원의 환자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OOO 요양병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