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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라가르드 IMF 총재 · 차크라바티 EBRD 총재 · 맬패스 WB 총재 면담홍남기 부총리,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차크라바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 면담 □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WB 춘계회의에 참석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ㅇ 4.12일(금)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 수마 차크라바티(Suma Chakrabarti) EBRD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WB 총재와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가. 라가르드 IMF 총재 면담 □ 홍남기 부총리는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한다고 말하고, ㅇ IMF가 금년도 연례협의(2.27~3.12일) 과정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경제의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추진중임을 설명하였다. ㅇ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의 추경 편성을 환영하는 한편, 추경 편성이 IMF 권고와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하였다. □ 또한, 홍 부총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회원국의 재원 출자(쿼타) 기반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충하여 향후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ㅇ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쿼타 외에 양자·다자간 차입재원 확대 등 IMF측의 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ㅇ 라가르드 총재는 그동안 한국 정부와 IMF는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기재부가 IMF의 위기 대응 능력 확충 과정에서 보여준 지지에 대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 아울러, 라가르드 총재는 북한 관련 상황에 관심을 표하였으며, ㅇ 홍 부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 완화가 진전되어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IMF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나. 차크라바티 EBRD 총재 면담 □ 홍 부총리는 차크라바티 EBRD 총재와 함께 한-EBRD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차크라바티 총재는 한국이 신탁기금을 통해 EBRD의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EBRD의 체제전환경험을 체계화하는 지식공유사업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ㅇ 홍 부총리는 한국이 EBRD 회원국의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였고, 향후 EBRD의 체제전환경험과 우리나라 발전경험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차크라바티 총재는 올해 5월 EBRD 연차총회에서 논의될 사하라 이남 지역으로의 EBRD 수원국 확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ㅇ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고, EBRD 내 한국 인력 진출 확대를 위한 총재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다. 맬패스 WB 총재 면담 □ 홍 부총리는 맬패스 신임 WB 총재를 만나 한국과 WB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홍 부총리는 총재 취임을 축하하며 총재의 취임으로 한-WB 간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ㅇ 맬패스 총재는 지난 2월 면담시 한국이 선제적으로 총재선임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해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홍 부총리는 신탁기금, WB 한국사무소, 한국인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WB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ㅇ 한국사무소가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혁신과 기술 허브(Innovation & Technology Hub)”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과, - 매년 한국정부가 개최하는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 참여 등 WB내 한국인 채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맬패스 총재는 WB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WB 한국사무소 등 한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북한 비핵화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지원을 위해 WB가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 양측은 앞으로 G20와 연차총회 등 계기에 자주 만나 한-WB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맬패스 총재는 4.5일 WB 이사회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13대 WB 총재로 선출되어 4.9일부터 5년간의 임기(연임 가능)를 시작하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과 이상민 (044-215-48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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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G20,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강조G20,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강조 - 홍 부총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 모멘텀 제언 - ◇ G20은 4.11~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무역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을 세계경제 위험요인으로 진단하고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개선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불확실성‧변동성 완화, 적시 정책대응, 포용성 강화 등 강조 ㅇ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G20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 [회의 개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1(목)~12일(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금번 회의는 금년도 G20 의장국 일본이 처음 개최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였으며, ㅇ주요 20개국 및 초청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同 희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전망과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의 진단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ㅇ아울러,금년도 G20 주요 의제 관련 재무차관회의 논의경과 및 암호화자산‧핀테크 등 금융혁신 이슈 관련 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결과] (1) 세계경제 □ 라가르드 IMF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함께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ㅇ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확립, 유연한 환율정책, 정책 실패 방지 등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 G20 회원국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금년 하반기에는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성장세 반전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ㅇ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장적 조치(재정‧통화정책), 글로벌 불확실성‧변동성 완화, 적시 정책대응, 포용성 강화 등이 필요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도 필수적임을강조하였다. □ 한편, 홍 부총리는 G20이 정책공조를 통해 ①강하고(Strong) ②지속가능하며(Sustainable) ③균형잡힌(Balanced) ④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모멘텀을 만들어 갈 것을 제언하면서 한국이 추진 중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① 먼저, G20이 함께 “강한(Strong) 재정‧통화정책의 모멘텀”을 만들어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 증가율(9.5%),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② 또한, 규제·산업·노동시장 등 경제의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Sustainable)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노력과 산업경쟁력 제고, 노동의 유연·안전성 강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방향을 알렸다. ③ 다음으로, 무역분쟁 종식을 위한 “대‧내외 균형잡힌(Balanced)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글로벌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상수지 적자국‧흑자국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고 - 한국의 경우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을 소개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경제가 위기를 겪을수록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Inclusiveness) 성장의 모멘텀”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 한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부양의무자에 소득하위 70% 노인 포함시 생계급여 지급(‘19년) **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최대 8 → 9개월(‘19.下) (2) 금년도 G20 재무트랙 주요의제 논의동향 □ 다음으로 G20 회원국은 금년도 재무트랙 주요 의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경과와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ㅇ G20 회원국은 금년도 의제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 6월 재무장관희의(6.8~9일, 후쿠오카) 전까지 가시적 성과물 도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 금년도 재무트랙 주요의제 논의경과 > □ 마지막으로, G20은 암호화 자산의 규제 및 소비‧투자자 보호 이슈와 핀테크 기술의 금융 안정성, 활용 사례 등 금융혁신 관련 국제기구 논의 동향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ㅇ B20* 회의(3.14∼15일, 일본 도쿄)에서 디지털 변혁, 무역‧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한 공동 건의서(Joint Recommendations) 내용을 보고 받았다. * G20 회원국 주요기업 및 경제단체로 구성 → 비즈니스 관점에서 G20 정책 제언 < 주요 내용 > [ 향후 계획 ] □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19.6.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이운호 (044-215-481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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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UAE, 원/디르함 통화스왑 재계약 체결한국·UAE, 원/디르함 통화스왑 재계약 체결 □ 2019년 4월 13일 한국은행과 UAE 중앙은행은 원/디르함 통화스왑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 첫 계약은 2013년 10월 13일 체결되었으며, 2016년 10월 12일 만료되어 그 동안 연장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양국간 법・제도 등의 차이에 따른 일부 기술적 요인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 ㅇ 6.1조원 / 200억 디르함까지 양국 중앙은행간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 주요 계약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 만기는 3년(2019.4.13일∼2022.4.12일),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금번 한-UAE 통화스왑 재계약은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 본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UAE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발표 [통화스왑 체결 현황] □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왑은 총 8건으로 전체규모는 약 1,328억불+α(캐나다 무제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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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 미국 공로훈장 수상정경두 국방부장관, 미국 공로훈장 수상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 재임시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로부터 4월 2일(현지시각) 공로훈장(Legion of Merit ; LOM)을 수여 받았습니다. ㅇ미(美) 공로훈장(Legion of Merit)은 미 연방정부가 1942년 제정한 훈장으로, 군복무 중 특별한 공훈을 세운 내‧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외국군에게 수여되는 최고 훈격의 훈장입니다.□ 이날 공로훈장 수여식은 당시 미측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했던 조세프 던포드(Joseph F. Dunford Jr.) 美 합참의장이 주재하여 수여의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 던포드 합참의장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역동적이고 중요한 시기에 여러 현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경두 장관께서 뛰어난 리더십과 통찰력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ㅇ“정 장관은 Fight Tonight의 자세로 언제든지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한미동맹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최고의 파트너였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이 훈장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군 장병들을 대신하여 받는 상”이라고 하면서, “한미 장병들의 명예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 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공로훈장 수여식에 앞서 한반도 안보정세와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정 장관과 던포드 의장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축(lynchpin)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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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행사 본격화!미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행사 본격화! - 특허청, 『2018년 IP TREND 연차보고서』발간 -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2018년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 권리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이며, 사건 수 기준으로는 131건(전년比 32%↑) ㅇ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美 전체 특허소송(사건 수 기준) : (`14)5,099→(`15)5,831→(`16)4,537→(`17)4,037→(`18)3,657 (Patent Litigation Report 2019, Lex Machina) □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16년 이후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했는데, ㅇ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소건수가 ’16년 6건에서 ‘18년 92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18년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ㅇ ‘18년 중소‧중견기업은 총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증가를 주도했다. □ 우리기업의 피소 증가는 NPE*에 의한 것으로, 특히 Uniloc**이 ‘16년 이후 우리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 Non Practicing Entity :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 ** Uniloc Corporation(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로, 컴퓨터‧이동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 중, 우리기업 대상 `17년 26건, `18년 54건 제기 □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우리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다. ㅇ 다만, 매년 2건 내외이던 화학‧바이오 분야는 ‘18년 14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 “특허청은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 등을 담아 매년 발간된다.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다운로드 제공 ◦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 관련 판례 분석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대응전략에 관한 전문가 칼럼을 수록했다. □ 최근 5년 우리기업 vs. 외국 기업의 미국 특허 소송 현황 (단위:건) *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 □ 우리기업 연관 소송 당사자의 기업형태 (단위:건) * 사건 당 피고 수 기준 □ 기술 분야별 특허 분쟁 현황 (단위:건) * 사건 당 피고 수 기준, ( )는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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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호와 선의, '중국군 유해 입관식' 진행한중 우호와 선의, '중국군 유해 입관식' 진행 □ 한‧중 양측은 4월 1일 11시에 인천시에 마련된 ‘중국군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지난해에 발굴한 중국군 유해 10구에 대한 「유해 입관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해 입관식」은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과 두농이(杜農一) 주한 중국 국방무관(소장)이 주관하였으며, 한국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실무단을 포함한 양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14년 이후 여섯 번째 송환하는 이번 중국군 유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발굴한 유해를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중국군으로 판정된 유해를 송환하는 것입니다. * 중국군 유해송환 현황 : 1차(’14.3.28. / 437구), 2차(’15.3.20. / 68구), 3차(’16.3.31. / 36구), 4차(’17.3.22. / 28구) 5차(’18.3.28. / 20구)□ 중국군「유해 인도식」은 4월 3일(수) 10시, 인천공항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첸펑(錢鋒)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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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 기념식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 기념식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중국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앞에서 열린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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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외교문서 공개제26차 외교문서 공개 □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602권(약 25만여쪽)의 외교문서를 2019. 3. 31.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 원문해제: 방대한 외교문서의 주요내용을 문서철별로 해설·요약(700자 내외) □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88서울올림픽대회 개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남극기지 설치 △1978 한·일 대륙붕 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외교사료관 위치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서초동)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 □ 외교부는 1994년부터 26차에 걸쳐 총 26,600여권(약 370만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교문서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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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총리 회담한-중 총리 회담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2019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 전날 리커창 중국 총리를 접견, 인사 및 한·중 총리회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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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첫 총리회담 개최이낙연 국무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첫 총리회담 개최 □ 2019년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7일(수) 오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교류·협력 확대 △경제, 인적교류,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등 실질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국 총리는 한·중 경제·인적교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중간 교역·투자 증가 추세를 높이 평가하고 속도감 있는 한·중 교류협력의 복원을 희망하는 한편, △단체관광 활성화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 △선양 롯데월드 사업허가 협조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교류 증진을 희망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또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차원의 협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 타결 가속화 등 경제 분야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내 반독점 조사를 받고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ㅇ 리 총리는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고 중국기업도 한국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중 양국간 교역·투자·무역 확대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언급했습니다. ㅇ 또한, 리 총리는 △관광 등을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기대하고,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법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국 총리는 한중 모두의 시급한 국가 과제인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지구환경 보호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중간 △미세먼지 발생원인 공동연구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공기정체 공동대응 △고농도 미세먼지 조기경보 및 비상 저감조치 공동시행 등의 실질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ㅇ 또한 이 총리는 보아오 포럼 이사장이자 한국에서‘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가칭)’위원장으로 위촉된 반기문 前유엔 사무총장 및 한중 환경장관 등을 통해서도 한중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를 기대했습니다. ㅇ 리 총리는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한중 양국이 환경문제 관련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한·중 양국간에는 환경 관련 R&D, 친환경제품 생산 및 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전망이 밝다면서 기존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양국 총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ㅇ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그간 각측이 함께 노력하여 이뤄 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중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이 총리는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 한국과 생각이 일치하며, 중국이 지금까지와 같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한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 양국 총리는 한·중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고위급 교류 등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금년 G20 정상회의와 연계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및 내년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리 총리의 양자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금번 총리회담을 계기로 한중간 각 급에서의 교류·협력과 소통이 강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리 총리는 이 총리의 시진핑 주석 및 리 총리에 대한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 총리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하고, 한중간 긴밀한 소통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