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불구불 위험한 지방도로 정비에 올해 366억 투입

- 행안부, 올해 93개 지방도로 교통사고 다발 위험구간 정비·개선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3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감소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지방도로의 위험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692개소에 8,742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도, 715개소에 총 1조 3,856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이다.

□ 행안부가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에 나선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대부분이 지방도로에서 일어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

 ○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도로는 11만 714km로 이 가운데 83%인 9만 1,964km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다. 2018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6만 8,1705건, 사망자수는 3,781명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경우 94.5%인 82만 546건이, 사망자수는 76.5%인 2,894명이 지방도로에서 발생했다. 

□ 행정안전부가 ’04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4년간 사업 시행 전 평균 110.4건이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시행 후 34건으로 감소하는 등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69%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감소율 : (’16년) 58.5%, (’17년) 88.8%, (’18년) 69.0%, (’19년) 70.0%

□ 행안부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중점추진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고, 올해 예산규모를 전년 331억원 대비 10% 증가한 366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지구도 지난해 14개소에서 올해 56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전 서구 장안길 선형개량, 울산 울주군 군도31호선 선형개량, 충남 논산시 우곤도로 선형개량 등 15개 시‧도 93개 사업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전남 고흥군 송정지구 선형개량 등 56개소는 신규 사업이며 대구 달성군 도동~자모 구조개선 등 24개소는 올해 안으로 준공예정이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교통안전도를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도로 종류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 도로 종류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 (도로 현황) 전체 110,714km 중 지자체 관리 도로 91,964km(83%)

 ○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사고 발생건수 868,170건 중 지방도로 상 발생건수 820,546건(95%)

   - 교통사고 사망자수 3,781명 중 지방도로 상 사망자수 2,894명(77%)

< 도로 및 교통사고 통계자료 >(2018.12월 기준)

 * 국토교통통계누리, 도로현황시스템(국토교통부, ’18년 12월 기준) 자료

 ** 2019년판(2018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도로교통공단) 자료

[참고 2]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전후사진

1. 도로선형 불량구간의 사면정비를 통한 도로구역 확보

< 봉룡~세동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전남 고흥군) >

2. 구불구불한 도로의 선형개량을 통한 주행여건 개선

< 유일사 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강원 태백시) >

3. 종단경사 불량 및 도로협소 구간 정비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 교산저수지~서사체험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인천 강화군) > 출처 : 행정안전부